:::오철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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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등록일	2017-04-09 오후 3:43:42	조회수	6376
안녕하세요. 오철환 관세사입니다. 2017년 3월 25일 시행한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입니다. 참고하세요. 총평 1. 각 단원별로 고루 출제되었음. 2. 예년도에 비하여 주어 바꾸기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음. 3. 객관식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시간에 한번 쯤은 풀어보았거나 언급한 내용이 대부분임. 4. 암기공식과 관련한 문제가 10문제 출제되었음. 5. FTA관세특례법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5개 문제가 출제되었음. 6.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음. 2017년 3월 25일 시행 제34회 관세사 1차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해설 1. 해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정답 ④번. 2. 해설)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정답 ③번. 3. 해설)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②번. 4. 해설) 지문 ① : 제1항 “1년의 범위에서”가 아니라 “6개월”이다. 지문 ② : 제2항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이다. 지문 ③ : 제3항 “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이 아니라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이다. 지문 ④ : 관세법 제285조의 7 제2항 및 제5항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이다. 정답 ⑤번. 5. 해설)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번. 6. 해설) 지문 ①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이전”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이다. 정답 ①번. 7. 해설) 지문 ⑤에서,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이나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답 ⑤번. 8. 해설) 지문 ④에서, 포장용품은 그 내용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번. 9. 해설)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③번. 10. 해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2년으로 가장 짧은 기간이다. 정답 ⑤번. 11. 해설) 지문 ④의 경우,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 정답 ④번. 12. 해설) 지문 ① : 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지문 ② :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지문 ③ :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지문 ⑤ :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답 ④번. 13.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③번. 14.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는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⑤번. 15. 해설)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 ②번. 16. 해설) 지문 ①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지문 ②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문 ③ :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없다. 지문 ⑤ :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정답 ④번. 17. 해설)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⑤번. 18. 해설) 지문 ①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지문 ② : 납세의무자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지문 ③ : 위의 ①번 참고할 것 지문 ⑤ :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정답 ④번. 19. 해설)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정답 ①번. 20. 해설)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 ②번. 21. 해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3, 가산금, 1만원이다. 정답 ①번. 22. 해설) 긴급관세 조치시 재심사를 하는 경우 검토사항이 아닌 것은 긴급관세조치를 통한 관세수입 증대 효과이다. 정답 ④번. 23. 해설)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②번. 24. 해설) 지문 ①에서,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정답 ①번. 25. 해설)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이다. 정답 ②번. 26. 해설) 보기 중 옳은 것은 “ㄴ, ㄷ”이다. 정답 ③번. 27. 해설) 명예세관원의 위촉은 관세청장이며,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번. 28. 해설) 세관설비사용료는 기본사용료 1만2천원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토지：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 2.건물：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 정답 ①번. 29.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③번. 30. 해설)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②번. 31. 해설) 법인이 분할한 경우는 즉시 징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번. 32. 해설) 지문 ① :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가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지문 ② :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이다. 지문 ③ : “세관장이 인정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세관장이 인정하여”이다. 지문 ⑤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환급한다. 정답 ④번. 33. 해설)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은 ㄱ, ㄴ, ㄹ, ㅂ이다. 정답 ③번. 34. 해설) 양허의 철회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양허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⑤번. 35. 해설) 지문 ① : 미화 600달러이다. 지문 ② : 19세 미만이다. 지문 ④ : 술 1병이다. 지문 ⑤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밀리리터(㎖) 면제대상이다. 정답 ③번. 36. 해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정답 ②번. 37. 해설)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해외임가공물품은 ㄱ, ㄴ, ㅂ이다. 정답 ②번. 38. 해설)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 - 조정된 덤핑가격 / 과세가격 = 280-180 /200 * 100 = 50% 50% *200 =100원 정답 ④번. 39. 해설) 탁송품은 간이세율 적용대상이다. 정답 ②번. 40. 해설)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재수출 면세기간으로 한다. 정답 ④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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