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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3월 24일 시행 제35회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등록일	2018-03-24 오후 5:45:49	조회수	4686
안녕하세요. 오철환 관세사입니다. 오늘 실시한 제35회 관세사 1차 시험 관세법개론 해설입니다. 2018년 3월 24일 시행 제35회 관세사 1차 시험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해설 (B형) 1. 정답 ②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6페이지 문제 48번 및 28페이지 문제 52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9조 해설) 지문 ①의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지문 ③의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지문 ④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지문 ⑤의 경우,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고,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 “수입신고기간”이 아니라 “납부기간”이다. [암기공식 15번 : 관세법상 납부기한] 2. 정답 ③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8페이지 문제 4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조 해설) 지문 ③의 경우는 “복합환적”이 아니라 “환적”이다. 3. 정답 ②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82페이지 문제 96번 및 문제 98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4조 및 제25조 해설) 지문 ②의 경우, 공탁할 수 있다. 4. 정답 ①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50페이지 문제 12번. 관세법 제16조. 해설) 지문 ①의 경우, “수출신고”가 아니라 “수입신고”이다.[암기공식 3번. 예외적인 확정시기] 5. 정답 ⑤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70페이지 문제 63번 내지 문제 67번. 관세법 제23조. 해설) 지문 ⑤의 경우, 교부청구는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암기공식 29번.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6. 정답 ①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77페이지 문제 84번 내지 문제 86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4조 제1항. 해설) 지문 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보험증명서는 관세법상 납세담보의 종류가 아니다.[암기공식 21번, 담보의 종류] 7. 정답 ④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55페이지 문제 26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19조. 해설) 지문 ④의 경우,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암기공식 5번, 납세의무자의 종류] 8. 정답 ②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134페이지 문제 209번 및 136페이지 문제 213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38조의 3. 해설) 지문 ②의 경우,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 9. 정답 ①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126페이지 문제 194번 및 128페이지 문제 199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38조 해설) 지문 ①의 경우,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10. 정답 ④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141페이지 문제 223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41조. 해설) 지문 ④의 경우, 체납된 관세(내국세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1차 가산금은 징수한다. [암기공식 16번, 가산금 징수내용] 11. 정답 ②번. 관련 조문) 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12. 정답 ⑤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183페이지 문제 22번. 관세법 시행령 제61조. 해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제출한 날의 다음 날, 3월이다. 13. 정답 ④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04페이지 문제 70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72조, 제67조, 제69조, 71조 및 제73조 해설) 지문 ④의 경우,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40”이다. 14. 정답 ⑤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14페이지 문제 90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81조 및 영 제96조. 해설) 지문 ① 내지 ④는 간이세율 적용배제대상이고, 지문 ⑤는 간이세율의 적용대상이다. [암기공식 9번, 10번, 간이세율의 적용 및 배제대상] 15. 정답 ③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45페이지 문제 34번 및 문제 35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94조 및 규칙 제45조. 해설) 보기의 ㄷ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이고 그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16. 정답 ①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07페이지 문제 76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74조 및 영 제95조 해설) 바티칸이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국가이다. 17. 정답 ④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68페이지 문제 86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106조의 2 해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18. 정답 ②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69페이지 문제 89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107조 제2항 해설) 지문 ②의 경우,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다. 19. 정답 ③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37페이지 문제 13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88조 및 영 제108조 제2호. 해설) 지문 ③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영사관의 명예총영사가 사용하는 물품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20. 정답 ④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44페이지 문제 33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93조 해설) 지문 ④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가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이다. 21. 정답 ①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309페이지 문제 53번. 319페이지 문제 71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122조, 제126조 및 제132조 해설) 지문 ②의 경우,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 지문 ③의 경우, “원본”이 아니라 “부본”이다. 지문 ④의 경우, 선임할 수 있다. 지문 ⑤의 경우, “14일”이 아니라 “7일”이다. 22. 정답 ③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297페이지 문제 24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115조 해설)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종료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 정답 ⑤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334페이지 문제 26번 및 문제 27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148조. 해설) 지문 ⑤의 경우,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24. 정답 ⑤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324페이지 문제 1번 및 문제 4번, 327페이지 문제 8번, 328페이지 문제 11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133조, 제134조, 제136조 및 제137조의 2. 해설) 지문 ⑤의 경우,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으로 한정한다(법 제137조의 2 제3항) 25. 정답 ①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343페이지 문제 1번, 344페이지 문제 9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155조, 제157조 해설)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157조 제3항) [암기공식 61.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26. 정답 ④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424페이지 문제 29번, 421페이지 문제 22번, 417페이지 12번 등 법적근거 관세법 제225조, 법 제223조의 2, 제215조, 제218조, 제221조 해설)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27. 정답 ②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345페이지 문제 11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158조 해설) 지문 ①의 경우, “그 성질을 일정부분 변하게 하는 범위”의 내용이 옳지 않다. 지문 ③의 경우, 보수작엽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문 ④의 경우, 외국물품으로 본다. 지문 ⑤의 경우,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8. 정답 ③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461페이지 문제 73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40조의 6 해설)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40조의 6 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9. 정답 ⑤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447페이지 문제 41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35조 제1항 해설) 지문 ⑤의 경우,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식물신품종 보호법”이다. [암기공식 57번, 보호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30. 정답 ④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4731페이지 문제 99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46조, 제246조의 3 및 영 제251조의 3 해설)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 아니라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1. 정답 ①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471페이지 문제 95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44조 및 영 제249조 해설)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32. 정답 ②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503페이지 문제 3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64조의2 등 및 영 제263조의 2 제2항 해설) 지문 ②의 경우, “30일”이 아니라 “15일”이다. 33. 정답 ⑤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503페이지 문제 2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64조의 2 해설) 보기 모두가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한다. 34. 정답 ③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517페이지 문제 12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272조 해설) 지문 ③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5. 정답 ②번. 객관식 오! 관세법 501 539페이지 문제 26번. 법적근거 관세법 제311조 및 영 제270조의 2 해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00분의 20, 100분의 50이다. 36. 정답 ②번. FTA관세특례법 객관식 문제집 문제10번. 법적근거 FTA특례법 제7조 해설) 지문 ②의 경우,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37. 정답 ①번. FTA관세특례법 객관식 문제집 문제84번. 법적근거 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해설) 베트남의 경우 조사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다.[별첨자료 12번] 38. 정답 ④번. FTA관세특례법 객관식 문제집 문제94번. 법적근거 FTA특례법 시행령 제28조 해설) 칠레의 경우 120일, 페루의 경우 180일 나머지 FTA는 200일이다.[별첨자료 19번] 39. 정답 ③번. FTA관세특례법 객관식 문제집 문제22번 내지 24번. 법적근거 FTA특례법 시행령 제6조[별첨자료 5번] 해설) 칠레 서명일부터 2년, 미국 발급일부터 4년, 콜롬비아 서명일부터 1년이다. 40. 정답 ③번. FTA관세특례법 객관식 문제집 문제10번. 법적근거 FTA특례법 제7조 해설) 지문 ③의 경우는 지원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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