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관세사:::

고객센터공지사항

뷰페이지
제목	2018년도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등록일	2018-04-07 오후 8:15:21	조회수	4616
안녕하세요. 오철환관세사입니다. 2018년 4월 7일 시행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책형) 1. 정답 ④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97조 제4항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249페이지 45번 문제, 48번 문제 해설) 세관장은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정답 ②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275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518페이지 17번 문제 해설) 전자문서 위조·변조죄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3. 정답 ④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3조, 제5조, 제8조 및 제2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12페이지 12번 문제 해설) 관세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다. 4. 정답 ④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10조 및 영 제2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31페이지 57번 문제, 60번 문제 해설)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5. 정답 ③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240조의 3 및 영 제245조의 2, 제245조의 3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460페이지 71번 문제 해설)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된다. 6. 정답 ①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241조 및 영 제246조 제1항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462페이지 75번 문제 해설) 운송수단 종류와 그 명칭은 보세운송 신고 또는 신청시 기재사항이지, 수출입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신고 사항이 아니다. 7. 정답 ②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및 제137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326페이지 6번 문제 및 7번 문제 해설) 지문 ②에서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탁송품운송업자는 제외한다)”가 아니라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탁송품운송업자에 한정한다)“이다. 8. 정답 ④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183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376페이지 83번 문제 해설)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물품의 장치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9. 정답 ②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86조 및 영 제106조 제2항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219페이지 102번 문제 해설) 관세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정답 ①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262조, 제264조, 제264조의 4 및 제264조의 6 해설) 지문 ②의 경우,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지문 ③의 경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문 ④의 경우,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11. 정답 ③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132조, 제121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310페이지 54번 문제, 316페이지 70번 및 712번 문제, 해설) 지문 ①의 경우, “3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지문 ②의 경우,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지문 ④의 경우, “3개월”이 아니라 “90일”이다. 12. 정답 ④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161조, 제160조, 제240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15페이지 20번 문제 해설) 매각된 외국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3. 정답 ③번. 법적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145페이지 232번 문제 해설)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정답 ①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27조 및 영 제15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85페이지 105번 문제 해설) 지문 ②의 경우,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지문 ③의 경우,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다. 지문 ④의 경우,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5. 정답 ③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235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448페이지 43번 문제 해설) 지문 ③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16. 정답 ③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38조의2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130페이지 201번 문제 해설) 지문 ③의 경우,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이다. 17. 정답 ③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118조 및 영 제142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303페이지 37번 및 38번 문제 해설)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다. 18. 정답 ①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157조의2, 제151조, 제159조 및 제161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331페이지 30번 문제 해설) 지문 ②의 경우, “승인”이 아니라 “확인”이다. 지문 ③의 경우,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지문 ④의 경우, “세관장의 확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이다. 19. 정답 ①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238조, 제234조 및 236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453페이지 55번 문제 해설) 지문 ①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20. 정답 ②번. 법적근거 : 관세법 제197조, 제76조, 제106조의2 및 제221조 2018년 최신 개정판 객관식 오! 관세법 501 : 210페이지 81번 문제 해설) 지문 ②에서,. “편익관세”가 아니라 “일반특혜관세”이다.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2차 관세법 기출문제 강평
이전글	2018년 3월 24일 시행 제35회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서비스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