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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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3.23일 시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총평
등록일	2019-03-23 오후 4:25:41	조회수	4039
안녕하세요. 오철환 관세사입니다. 2019년 3월 23일 시행 제36회 관세사 1차 시험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와 관련한 총평입니다. 1. 다른 년도에 비하여 비교적 어렵게 출제되었다. 2. 각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3. 예년도에 출제되지 않았던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서 제출시 기재사항을 묻는 문제가 3개가 출제되었고, 관세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실시간으로 제출하는 과세자료가 출제되어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제였다. 4. 문제 중 “옳은 것을 찾는 문제”는 18개 이고,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는 22개로 예년도 보다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5. 문제의 내용을 분석하면 단순 암기형의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각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개념 등을 정리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다수 출제되었다. 6. 관세법 기본강의 및 객관식 문제풀이를 할 때 알려 주었던 “암기공식”과 관련된 문제가 10개 출제되었다. 7. 예년도에 비하여 주어 바꾸기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다. 8. 위에서 언급했던 문제 이외의 경우에는 관세법 기본강의 및 특히, 객관식 문제풀이시 문제집에서 정리했던 문제가 대부분이였고 강의시 강조했던 문제가 출제되었다. 9. FTA관세특례법의 문제는 기본강의 및 문제풀이시 제공했던 별첨자료에서 4개의 문제가 출제되어 비교적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10. 특히, FTA관세특례법의 문제에서 종전에 볼 수 없는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처음 출제되어 앞으로는 각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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