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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관세직 7급 관세법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게시
등록일 2014-07-26 오후 3:28:06 조회수 9373
안녕하세요. 오철환관세사입니다.

2014년 7월 26일 시행한 관세직 7급 관세법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을 게시합니다.



2014년 7월 26일 시행 관세직 7급 관세법 기출문제 해설(A책형)

출제경향

1. 대부분 기본강의나 문제풀이시 강조했던 내용임.
2. 관세법 19개, 관세의 기본이론 1문제가 출제됨.
3. 주어를 바꾸는 문제 5개 출제됨.
4. 숫자를 바꾸는 문제 3개 출제됨.
5. 암기공식 관련 문제 6개 출제됨.

-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번.
해설) 지문 ①번부터 ③번까지는 모두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이다.(법 제239조).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에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관세법상 수입으로 본다. 이유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관세법상 수입으로 본기 때문이다. 수입, 수입의 의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및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강의시 매우 강조를 했던 내용임.

2. 정답 ①번.
해설) 법적근거 법 제235조 제5항임. 지문 ①에서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아니라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이다.
암기공식 : 상품을 저지하면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호한다.

3. 정답 ②번.
해설) 지문①은 “12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이내”이다. 지문 ③은 심사청구가 있으면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함. 지문 ④는 심사청구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함.

4. 정답 ③번.
해설)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이 아니라 “보험에 든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이 담보의 종류이다. 암기공식 “보유한 금과 토지를 선납하여 국채를 발행하라”

5. 정답 ②번.
해설)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으로 수출입의 의제가 아니다. 암기공식 “국통이 매우 큰 사람은 보기에 추하고 몰상식 하다”

6. 정답 ①번.
해설) 법적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목적지, 원산지, 선적지는 법적신고사항이지만 경유지는 아니다.

7. 정답 ③번.
해설) 지문 ③에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법 제116조의 2 제4항)

8. 정답 ②번.
해설)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니라 감세대상이다.(법 제101조) 지문 ①은 재수입면세대상, 지문 ③은 특정물품의 면세대상, 지문 ④는 정부용품등의 면세대상임.

9. 정답 ①번.
해설)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전에 확인 또는 심사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 2)

10. 정답 ②번.(관세의 기본이론과 관련된 문제임)
해설)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도 그 물품의 단위 수입량에 대한 관세금액이 일정한 것은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이다.

11. 정답 ③번.
해설) 과세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③이다.(법 제18조)

12. 정답 ④번.
해설) ㄱ은 맞는 내용임. 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ㄷ은 맞는 내용임. ㄹ은 ~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3. 정답 ③번.
해설) 지문 ③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법 제30조 제1항)

14. 정답 ②번.
해설)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이다. 암기식 : 유→할, 산→조

15. 정답 ②번.
해설) 지문 ②에서,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16. 정답 ④번.
해설) 지문 ①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문 ②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문 ③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함.

17. 정답 ①번.
해설) 지문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18. 정답 ④번.
해설) 지문 ④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다. 피아노 암기공식

19. 정답 ③번.
해설) 지문 ③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20. 정답 ④번.
해설) 지문 ④에서,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다.
암기식 :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에서 나오는 숫자 : 10. 1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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