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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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관세사1차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등록일	2014-04-14 오후 3:02:50	조회수	9438
2014년 4월 12일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B형) 1. 해설)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반송신고필증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2년이다. 정답 ③번. 2. 해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③번. 3. 해설) 관세법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미수범 등 및 밀수품 취득죄 등이다. 정답 ①번. 4. 해설) 관세법 제241조(수입신고)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입항전 수입신고)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번. 5. 해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한다. 정답 ②번. 6. 해설)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④번. 7. 해설)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는 보세사의 직무가 아니다. 정답 ④번. 8. 해설)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이다. 정답 ④번. 9. 해설) 지문 ①, ②, ③ 및 ⑤의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다. 정답 ④번. 10. 해설) 지문 ①에서, “공인회계사”는 아님, ③의 경우 “통지대상”이 아님, ④에서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않음, ⑤의 경우,“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②번. 11. 해설) 보세공장원재료는 ①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②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③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용품이다. 정답 ⑤번. 12. 해설)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①번. 13. 해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번. 14. 해설) 지문 ①에서, “6개월”이 아니라 “1년”임. ②의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음. ④의 경우,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됨. ⑤의 경우,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이 면제대상이다. 정답 ③번. 15. 해설) 지문 ④의 경우는 보세운송의 승인대상이다. 정답 ④번. 16. 해설) 상업서류는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말한다. 정답 ①번. 17. 해설) 지문 ②에서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임. ③에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임. ④에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임. ⑤의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번. 18. 해설) 지문 ⑤에서 “관세청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정답 ⑤번. 19. 해설) 편익관세의 적용을 받은 물품은 관세의 분할납부을 승인할 수 있다. 정답 ⑤번. 20. 해설) 관세경감액은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수출신고가격 ￦900,000 +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10,000 +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100,00) × 0.08 이다. 정답 ②번. 21. 해설)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이다. 정답 ⑤번. 22. 해설) 지문 ②에서 “수출자”가 아니라 “구매자”이다. 정답 ②번. 23. 해설) 지문 ④의 경우,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④번. 24. 해설) 지문 ③의 경우,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정답 ③번. 25. 해설)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⑤번. 26. 해설) 지문 ①, ②, ③, ④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사유에 해당된다. 정답 ⑤번. 27. 해설) 지문 ④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정답 ④번. 28. 해설) 지문 ⑤에서 “10일”이 아니라 “2주일”이다. 정답 ⑤번. 29. 해설) 지문 ②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③의 경우, 500만원을 넘비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함. ④에서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임. ⑤의 경우,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 정답 ①번. 30. 해설) 지문 ②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정답 ②번. 31. 해설)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⑤번. 32. 해설) 지문 ①의 경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②의 경우, 세관장에게 하여야 함. ④에서 “60일”이 아니라 “90일”임. ⑤의 경우, 심사청구의 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나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③번. 33. 해설) 지문 ②에서, “우리나라의 매수인”이 아니라 “외국의 매도인”이다. 정답 ②번. 34. 해설)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정답 ①번. 35. 해설) 지문 ③의 내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번. 36. 해설) 지문 ①에서, “2년”이 아니라 “3년”임. ③의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임. ④에서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임. ⑤에서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임. 정답 ②번. 37. 해설) 보복관세의 부과범위는 보복관세 부과대상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③번. 38. 해설) 지문 ⑤의 경우,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⑤번. 39. 해설) 지문 ②의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지문 ③의 경우,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④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⑤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임. 정답 ①번. 40. 해설) 지문 ①의 경우, 요청할 수 있음. ②의 경우, 제공할 수 있음. ④의 경우, 병과할 수 있음. ⑤의 경우, 과세자료임. 정답 ③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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