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화 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중용도품목이나, 상황허가대상이지만, 군용물자품목 (수류탄, 화약 등) 을 수출하다가 적발된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이중용도품목이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경우, 확정적 고의는 없이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의 내용이 일반인이 평소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규정되어 있고, 화주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고시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시에 세관에서 규제하지 않고 수출통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 문제의식 없이 계속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수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전략물자 사건의 특징이다.

추징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관세포탈에서 고지되는 관세 등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고지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때문에 두 절차에 대한 대응방법도 달라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