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카메라용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밀수출죄, 밀수입죄,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에서 항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밀수출죄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약 8억원의 추징금을 감액받은 성공사례이다.

수출제한 철강제품을 허가 없이 수출해 부정수출죄,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108억원 규모 사건으로, 다양한 유사 판례를 제출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로 기소된 65억 원 규모 명품 구매대행 사건. 세관 압수수색부터 형사재판까지 실제 대응 과정과 FTA 협정세율 쟁점, 벌금·추징금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반입·판매한 면세점 밀수입 사건으로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추징금 6억 원과 벌금 전부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후 추징보전 취소 및 가압류 해제까지 완료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해외에서 빈티지 식기류 등을 목록통관으로 수입 판매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약 8,500만원 상당의 추징금과 약 5,3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다.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목적으로 50만달러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세관조사와 검찰수사에 대응하여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다.

폴리에틸렌 수입 과정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할당관세 적용요건, 관세포탈죄의 고의성 판단, 특가법 적용 쟁점을 살펴본다.

관세법위반 밀수 사건에서 57억원 추징보전이 인용되어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가 가압류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전액 선고유예를 받은 뒤 추징보전취소 결정을 통해 모든 가압류를 해제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약 3억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건에서 관세법 밀수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통해 1심 무죄를 이끌어냈고, 검사가 항소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범칙시가 70억원대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판매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유사사건 성공판례 제출 및 법리적 주장으로 추징금 50%를 감액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