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명품 구매대행 과정에서 언더밸류로 관세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약 24억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상표법위반 누범기간 중 위조 나이키 신발을 정품으로 속여 약 4억 5,8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건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유사 판례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천세관 압수수색과 세관조사를 거쳐 관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수위,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과정, 집행유예 판결 결과까지 살펴본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1심 추징금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가 가능하다. 관세법상 추징금 산정방법과 필요적 추징의 법리,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를 주장하는 방법, 실제로 수억원부터 25억원까지 추징금 면제를 받은 판결 사례를 정리하였다.

위조상품 밀수입으로 관세법위반(밀수입죄)과 상표법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인천공항세관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약 42억원의 필요적 추징금 전액을 집행유예로 면제받은 성공사례다.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 러시아로 자동차를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다. 상황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면세점 밀수입으로 서울세관 조사를 받고 관세법위반으로 정식기소된 사건이다. 검사가 약 9억 3천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지만, 형사재판에서 다양한 양형사유와 유사 판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추징금 전액을 집행유예로 면제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건강기능식품 밀수입으로 관세법위반, 건강기능식품법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기소된 사건이다. 물품원가 약 36억 원 규모의 사건에서 추징금 36억 원 전액을 면제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은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문제되어 세관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건 규모와 대응 방법에 따라 통고처분 여부가 달라진다. 해외직구되팔이 관세법위반 사건을 통고처분으로 종결한 실제 사례를 통해 세관조사 대응방법과 핵심 쟁점을 알아본다.

국산가장수출 사건에서 세관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검찰은 관세법위반 허위신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 원산지 판정기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단순가공 여부가 어떻게 판단됐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