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세관조사를 받은 이후, 인천지방검찰의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1심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고, 벌금형 없이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고야드, 버버리, 구찌, 에르메스 등 유명 브랜드의 짝퉁가방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이다.

특히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약 17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방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중국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을 통해 고야드, 버버리, 구찌, 에르메스, 샤넬 등 유명 명품 브랜드의 짝퉁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2) 중국 판매자들과는 주로 위챗 및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주문한 뒤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3) 국내 판매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자체 운영 사이트, 번개장터, 중고나라,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4) 이후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세관에 적발되었고, 세관은 기존 판매자료와 거래내역을 모두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압수된 물품뿐만 아니라 과거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짝퉁판매 내역 전부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의뢰인께서는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상표전문변호사인 나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다.

2.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과거 판매내역까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1)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미 판매가 완료된 내역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다.

(2) 그 이유는 압수수색이나 본 사건과 같이 수입 과정에서 적발된 물품만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상표법위반 처벌수위 역시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기존 판매내역까지 모두 조사되면 범행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벌금, 추징금, 징역형 등 전체적인 처벌수위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3)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존 판매자료는 특허청, 세관, 경찰 등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존 짝퉁판매 내역 역시 전부 수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4)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중고나라, 번개장터, 자체사이트(카페24) 등에서 세관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기존 판매자료를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하였고, 결국 과거 짝퉁판매 내역 전체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5) 이처럼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후 대응방향 역시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쉽게 확보 가능한 자료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대화내역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1)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각종 메신저 대화내역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2) 특히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판매자나 구매자와 연락한 기록에는 주문한 물품의 종류, 판매수량, 금액, 거래시점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내역이 복원될 경우 범죄사실이 추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될 때 처벌수위 역시 더 무거워질 수 있다.

(3) 텔레그램은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화방 자체가 완전히 삭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복원이 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카카오톡은 삭제한 내역이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위챗은 카카오톡과 비교하면 복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다면, 어느 범위까지 자료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고려하여 수사 과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인천세관 소환조사

(1) 본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찰, 세관, 특허청에서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

(3) 일반 경찰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상표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반면 세관과 특허청은 상표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므로, 상표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4) 그렇다고 하여 세관이나 특허청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사건 처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역시 보다 정확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수사 단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5) 본 사건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던 물품이 현장에서 적발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인천세관에서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세관조사의 경우 먼저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소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안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압수수색 없이 바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다만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이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일반적으로 처벌수위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6) 이번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의뢰인께서 세관 적발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소환조사 당시 내가 직접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동행하였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소환조사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였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환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검찰송치 및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종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를 검찰송치라고 한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보통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건번호를 안내받게 된다.

(2) 이후 검찰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조사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검사가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라고 한다. 공소제기를 하면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3)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면 공소장이 우편으로 송달된다. 공소장에는 적용된 범죄혐의와 범행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범죄일람표에는 짝퉁판매 내역 등 구체적인 범행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상표법위반 금액이 약 170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규모에 해당하였고, 집행유예 여부뿐만 아니라 고액의 벌금 및 추징금 선고까지 함께 문제되던 사건이었다.

6. 재판 진행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법원은 공소장을 접수한 이후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사건기록을 미리 검토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세관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였고, 세관이 요청한 자료 역시 빠짐없이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다.

(3) 또한 본 사건 물품들은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이유로 범칙시가가 약 170억 원 상당으로 산정되었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실제 해당 명품 브랜드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형태의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상표권자 측에서 산정한 감정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금액이라기보다는, 추정에 기초한 금액이라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였다.

(4) 이와 함께 본 사건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들 중에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선처된 사례들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본 사건도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다.

7. 추징금 면제 주장

(1)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추징금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 상표법을 위반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판매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추징을 구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도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액수가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3) 다만 상표법상 추징은 일반적인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이다. 따라서 ① 재판부가 추징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② 추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역시 재판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나는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중에서도 특히 추징금을 전부 면제해달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유사한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들 가운데 추징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면서, 본 사건 역시 추징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8. 판결선고

재판부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선고하고 본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9. 상표법위반 사건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대부분 검찰이 고액의 추징금을 함께 구형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재판에서도 검사가 구형한 금액이 그대로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예상되는 처벌수위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특히 추징금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상표법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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