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한 후, 이를 국내 시장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면세점 밀수입 사건이다.

(2) 의뢰인은 세관의 조사를 받은 뒤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이 진행되었다.

(3)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약 6억 원 상당의 추징금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로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게 되었고 그후 직접 가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 소유의 예금계좌 등 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를 모두 해제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다.

1. 김포공항세관 조사

(1) 이 사건은 주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행위가 문제된 면세점 밀수입 사건으로, 김포공항세관에서 적발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다.

(2) 세관이 관세법위반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압수수색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범행 규모가 크거나 주거지, 사무실 등에 주요 증거가 보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세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다. 압수수색은 사전에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압수수색을 통해 중요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3) 또한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도 세관은 임의제출 요청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식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이나 범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 경우가 있어, 자료 제출에 신중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4)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에 응할지 여부는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해당 자료를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지, 제출할 경우 범행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출을 거부할 경우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위험은 없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이러한 사항을 스스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5)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세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저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6) 아울러 소환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한 예상질문지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고, 의뢰인이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주면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비하였다. 나는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행할 때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답변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하여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7) 이러한 준비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상질문지를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으며 전화 상담이나 면담 과정에서 구두로만 조사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사실상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기 어렵다.

2. 검찰 조사 및 공소제기

(1) 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에게 관세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었다.

(2)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이 송달되며,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와 함께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시점부터는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청 또는 법원을 방문하여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확보한 후 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향후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변론을 준비하였다.

3. 검찰의 추징보전 조치(재산 가압류)

(1) 본 사건과 같이 추징금 선고가 예상되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의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추징보전이라고 하며, 특히 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미리 재산을 동결하는 경우를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고 한다.

(2)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추징보전 대상이 되었다. 추징보전은 검사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일단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소유자는 해당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 어려워지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역시 인출이나 사용에 제한이 생긴다. 또한 향후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이 확정되면, 추징보전된 재산은 그대로 강제집행 절차의 대상이 된다.

(4) 면세점 밀수입 사건을 비롯한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밀수출죄의 경우에는 범칙시가 상당액 전부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향후 추징금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추징보전 조치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4. 재판진행 및 변론

(1) 본 면세점 밀수입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단독판사 재판부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다.

(2) 나는 관세법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제가 맡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첫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가 사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과 변호인 측 입장을 검토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재판 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증거에 대한 의견, 주요 변론 내용, 양형과 관련된 주장 등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가 미리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고, 첫 기일부터 핵심 쟁점 위주로 심리가 진행되어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벌금 및 약 6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하였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추징금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현재는 관련 행위를 모두 중단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③ 이 사건 물품의 판매 시장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구조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매우 적다는 점,
④ 카메라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0%이고 부가가치세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점,
⑤ 범행이 다수인이 가담한 조직적 형태가 아니라 피고인 단독으로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
⑥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⑦ 추징 부분만 별도로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으나, 주형의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 역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점,
⑧ 피고인이 형법상 선고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
⑨ 약 6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확정될 경우 예금계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사회복귀와 갱생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다는 점,
⑩ 내가 수행한 기존 관세법위반 사건들 가운데 본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도 추징금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진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최후변론에서도 피고인에게 부과될 예정인 약 6억 원 상당의 추징금에 대하여 선처해 달라는 점을 재판부에 거듭 강조하였다.

5. 관세법위반 면세점 밀수입 사건 판결 선고 – 추징금 6억 원 및 벌금 전부 선고유예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6억 원 및 벌금 : 전부 선고유예

본 면세점 밀수입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약 6억 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에 대해서는 모두 선고유예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사실상 추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6. 추징보전 취소 및 가압류 해제 절차

(1) 추징금과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나는 즉시 의뢰인 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추징보전의 취소 및 가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추징보전 취소 절차는 실제로 경험해 본 변호사가 많지 않다. 또한 법원에서도 자주 접하는 사건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 어느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추징보전 취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나아가 취소 결정 이후 실제 가압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판부는 모르는 경우가 있어 실무적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3) 실제로 내가 수행하였던 다른 사건 중에는 법원에서 추징보전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필요한 해제 촉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에는 내가 재판부에 관련 법리와 실무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등기소에 대한 촉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압류 해제가 완료되었다.

(4) 이처럼 면세점 밀수입 사건과 같은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재판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추징보전 취소 결정부터 실제 예금계좌,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7. 검찰의 추징보전 집행 취소 및 가압류 해제

추징보전 취소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건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진행된다.

(1) 첫 번째는 정식절차를 거쳐 재판부가 직접 추징보전취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이 해제되고, 이후 관련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된다.

(2) 두 번째는 검찰이 추징보전 집행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면세점 밀수입 사건에서는 내가 추징보전 취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검찰 측에 별도로 연락하여 가압류 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후 검찰은 해당 내용을 받아들여 추징보전 집행을 취소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계좌 등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역시 모두 해제하여 사건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8.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1)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법률상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범칙시가 상당액 전부가 추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면세점 밀수입 사건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 재산이 가압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따라서 관세법위반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추징금과 벌금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판례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추징 및 벌금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추징보전 취소, 가압류 해제 등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세법위반, 면세점 밀수입, 밀수출 등 관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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