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65억 명품 구매대행 사건 - 벌금·추징금 없이 집행유예 성공사례

관세포탈죄 65억 명품 구매대행 사건 – 벌금·추징금 없이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2026-06-25

(1) 이번에 소개하는 사건은 약 65억 원 상당의 명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 혐의로 기소된 관세법 위반 사건이다. 내가 직접 수행하여 변호한 실제 사례다.

(2) 의뢰인은 유럽에서 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운영하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물품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수입신고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면서 관세포탈죄가 문제 되었다.

(3) 신고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반면 신고가격을 150달러 이하로 신고하여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밀수입죄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1. 인천공항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관세포탈죄 사건

(1) 이번 사건은 유럽 명품 아울렛 등에서 명품 의류, 가방, 잡화 등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천공항세관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된 관세포탈죄 사건이다.

(2) 세관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 절차다. 수사관이 사무실이나 주거지 등을 방문하여 휴대전화, 컴퓨터, 통관 관련 서류, 판매자료, 물품 등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모든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로 사건 규모가 크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진행되며, 압수수색 없이 조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많다.

(3)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발부한다. 즉,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압수수색이 허용된다.

(4) 따라서 세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것은 사건의 규모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관세법 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건은 구속수사나 추가적인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세관조사 초기 단계에서 관세전문변호사로 변호인 새로 선임

(1) 의뢰인은 인천공항세관의 압수수색 직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관 1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나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2) 상담 이후 의뢰인은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세관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새롭게 선임하여 사건 대응 방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하였다.

3. 사건의 핵심 쟁점, FTA 적용요건과 관세포탈죄 성립 여부

(1) 의뢰인은 유럽 현지 매장에서 명품을 구입한 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수입한 물품은 모두 원산지 EU(유럽연합) 제품이었기 때문에, 수입 당시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았다.

(2) 다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권한 있는 수출자’가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에 FTA 원산지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에 서명한 수출자가 권한 있는 수출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FTA 협정세율을 적법하게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세포탈죄 혐의가 문제 되었다.

(3) 실제 실무에서는 FTA 협정세율 적용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 수입업자는 물론 운송업체나 관세사무소에서도 “유럽산 제품이고 금액이 6,000유로 이하라면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인보이스에 FTA 문구와 서명만 있으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안내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권한 있는 수출자의 개념과 적용요건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4) 또 하나의 쟁점은 언더밸류(Under Value)였다. 신고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한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거쳤기 때문에 저가신고 부분에 대하여 관세포탈죄가 적용되었다(수입신고 자체는 함). 반면 신고가격을 150달러 이하로 신고하여 목록통관으로 반입한 물품은 밀수입죄 혐의가 적용되어 함께 기소되었다(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4. 세관 소환조사 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및 확보할 수 있는 증거 파악

(1) 세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각 혐의를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토 없이 조사에 출석하면 의도하지 않은 진술로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① 수사기관이 아직 입증하지 못한 부분까지 성급하게 인정하면 사건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다.

② 반대로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 따라서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는 조사에 앞서 변호인이 수사기록과 확보된 증거를 분석하여 어떤 부분이 입증 가능한지, 어떤 부분은 다툴 수 있는지를 미리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세관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측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나는 세관 소환조사 전에 의뢰인과 여러 차례 사전 미팅을 진행한다. 사건의 전체 구조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설명한 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실제 문서 형태로 정리하여 의뢰인과 함께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4)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처음에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지만,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나를 새롭게 선임하였다. 이후 나는 세관이 입증할 수 있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모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답변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연습도 함께 실시하였다.

(5)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결과, 세관 조사는 단 한 차례의 출석만으로 마무리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모두 수사기록으로 남고, 이후 재판부도 이를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한 점은 양형 판단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결국 세관조사 이전의 준비 및 조사에서의 태도는 사건의 진행 방향뿐 아니라 최종적인 형량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5. 세관조사 종료 후 검찰 송치 및 관세포탈죄·밀수입죄로 정식기소

(1) 인천공항세관의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세관에서 작성한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관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정식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

(2)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은 세관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 결과 검찰은 별도로 의뢰인을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세관에서 확보한 증거와 조사기록을 토대로 검토를 마친 후 바로 구공판 기소를 결정하였다.

(3) 반대로 세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사건은 검찰이 피의자를 다시 소환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세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4)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공소장에는 적용된 죄명과 구체적인 공소사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에서는 약 65억 원 규모의 사건으로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기소되었다.

6. 1심 형사재판 진행

(1) 이 사건은 수입된 물품이 모두 고가의 명품이었고, 범칙시가만 약 65억 원에 달하여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2)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한 언더밸류 부분에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되었고, 일부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되어 밀수입죄도 함께 적용되었다. 사건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

(3) 이에 나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편, 벌금과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세웠다. 특히 추징금 부분에서는 이 사건 물품이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거친 물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관세법 제282조 단서에 따라 일반적인 밀수입죄와 달리 임의적 추징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추징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4) 또한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제도의 세부적인 적용요건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다.

(5) 실제 수입된 물품은 모두 유럽산 제품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FTA 협정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였다. 다만 ‘권한 있는 수출자의 서명’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해당 서명만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번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고의가 크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였다.

(6) 아울러 통관 업무를 담당한 관세법인과 포워딩업체에서도 “유럽산 제품이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사실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전문가의 안내를 신뢰하여 신고를 진행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다.

(7) 특히 이러한 FTA 협정세율 적용요건과 위법성 인식 부족에 관한 사정은 수사기록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부 역시 양형 요소로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이에 나는 한–EU FTA 협정문과 관련 법령, 협정세율 적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8) 이와 함께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관세포탈죄 및 밀수입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였다. 특히 내가 직접 수행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았던 관세포탈죄 및 밀수입 사건들의 판결문도 함께 제출하여,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선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7. 변론 종결 이후, 체납세액 분할납부 협의와 추가 양형자료 제출

(1) 관세포탈죄 사건은 세관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세관은 미납된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별도로 부과·고지하게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과 세금 부과 절차는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2) 관세포탈죄 사건은 가산세 규모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피고인이 부과된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관세법상 범칙사건(형사사건)에는 분할납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무에서는 세관 체납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3) 이 사건에서도 나는 의뢰인에게 이러한 실무상 운영 사례를 설명한 뒤, 서울세관 체납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여 체납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의뢰인이 분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추가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4) 아울러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체납세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는 국가의 조세 징수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속 경제활동을 하면서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8. 1심 판결 결과 – 벌금과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 선고

(1) 인천지방법원은 이번 명품 구매대행 사건에서 관세포탈죄 및 밀수입죄 혐의에 대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부과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사건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납세를 위한 노력, 초범인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하였다.

(2) 범칙시가가 약 65억 원에 달하는 관세법 위반 사건은 결코 가볍게 취급되는 사건이 아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할 경우 실형은 물론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건이었다.

(3) 그러나 의뢰인은 세관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나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세관 조사부터 검찰 단계,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였고, 분할납부를 통한 성실한 납세 노력과 사후 조치도 충실히 이행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까지 최소화하면서 사건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