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되팔이 세관조사 - 통고처분 종결 사례

해외직구되팔이 세관조사 – 통고처분 종결 사례

성공사례

2026-07-12

(1)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은 세관조사과에서 관세법상 밀수입죄 혐의로 조사하는 대표적인 유형의 사건 중 하나이다.

(2) 해외직구한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이를 되팔이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3) 이번에 소개하는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은 해외에서 구입한 시계를 세관신고와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후 판매한 사안으로, 관세법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조사과의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다.

(4) 해당 사건은 세관조사 이후 통고처분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으며, 내가 직접 변호를 맡아 진행한 실제 사건이다.

1. 세관조사로 이어진 직장인의 해외직구되팔이

(1)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다.

(2) 업무상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를 자주 방문했고, 출국과 입국은 대부분 인천공항을 이용하였다. 출장이 잦은 편이다 보니 주변 지인들로부터 면세점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도 자주 받았다.

(3) 그러던 중 의뢰인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시계가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해 관세를 면제받은 후 네이버 크림,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해외직구되팔이를 통해 급여 외의 추가 수입도 얻게 되었다.

(4) 그러나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하는 횟수와 물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세관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고, 결국 입국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후 해외직구되팔이와 관련하여 세관조사과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직후, 해외직구되팔이와 관련된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2) 세관조사과 담당 세관공무원은 현장에서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을 것인지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먼저 변호인을 선임한 후 조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조사 일정은 추후 다시 조율하기로 한 뒤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3)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세관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받기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 일정을 협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4) 특히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은 기존의 수입 내역과 판매 내역을 어디까지 조사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해외직구되팔이 사건, 통고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 규모

(1) 해외직구되팔이로 세관조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사건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밀수입죄는 물품원가 5천만 원, 관세포탈죄는 포탈세액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통고처분 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통고처분은 세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로, 기소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다.

(2)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해외직구되팔이를 통해 실제로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5천만 원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나는 의뢰인의 구매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국내 면세점, 공항 면세점, 해외 면세점 등 구매 경로와 결제 방식에 따라 세관이 확인 가능한 내역과 확인하기 어려운 내역을 구분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3) 따라서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에서 통고처분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총 구매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세관조사과나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세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4. 세관조사 준비 – 예상질문 안내

(1) 이번 해외직구되팔이 관세법위반 사건은 세관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구매내역과 확인이 쉽지 않은 내역이 함께 존재하는 사안이었다. 이에 나는 세관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분석한 뒤, 예상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하였다.

(2) 또한 이 사건을 통고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소득자료,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전달받았다. 해당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벌금 상당액을 50% 이상 감경해 줄 것을 세관조사과에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5. 세관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1) 의뢰인은 나와 함께 인천공항세관에 출석하여 소환조사를 받았다. 나는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세관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모든 조사에 직접 입회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의자가 긴장한 나머지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사실관계를 혼동하여 답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 전후에는 진행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 중에도 답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확인하면서 변호를 진행하였다.

(2) 이번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구매한 물품 가운데 일부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 현지의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현지에서 직접 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나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서, 해당 물품은 국내 반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3) 그 결과 해당 물품들은 이번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고, 사건 규모 역시 축소되어 최종적으로 통고처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다.

6. 해외직구되팔이 세관조사 결과 – 통고처분으로 사건 종결

(1) 이번 해외직구되팔이 사건은 처음에는 관세법위반 대상 물품의 원가가 5천만 원을 크게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세관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와 각종 증빙이 받아들여지면서, 실제 범죄사실로 인정된 물품원가가 5천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통고처분 대상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2) 세관조사과는 내가 제출한 의견과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관세법상 감경 규정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벌금 상당액 약 120만 원과 추징금 약 630만 원, 총 약 750만 원의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