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직접 맡아 진행했던 사건 가운데, 면세점 밀수입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9억원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1. 세관조사

이 사건은 서울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의뢰인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였다.
(1) 공항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로 가지고 나간 후, EMS 등을 이용해 다시 국내로 발송하면서 목록통관 방식으로 들여왔다.
(2)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을 통해 구매한 물품은 해외로 반출하지 않은 채 국내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을 하였다.

이와 같은 면세점 밀수입 행위가 세관에 적발되었고, 서울세관은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검찰의 정식기소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기소하였다.

(2) 이 사건의 범칙시가는 약 9억 3천만원에 달하였다. 사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초범이었음에도 벌금형을 전제로 하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 절차가 진행되었다.

(3)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정식기소를 한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의미다. 또한 공소장 적용법조에 관세법 제282조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징금도 함께 구형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4) 면세점 밀수입 사건에서 적용되는 밀수입죄는 범칙시가(물품원가의 약 1.7배)를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보통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함께 구형한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이번 면세점 밀수입 사건의 변호인으로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2) 사건을 맡은 이후 우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재판 방향을 정리하였다. 기록 검토를 마친 뒤에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요청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와 관련 판결문을 준비하면서 공판에 대비하였다.

(3) 이 사건은 추징금 규모가 9억원을 넘는 큰 사건이었다. 또한 면세점 물품을 정상적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한 면세점 밀수입 사안으로, 일반적인 목록통관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이었다.

4. 형사재판 진행

이 사건은 면세점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1) 현장 인도가 불가능한 물품은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왔고,

(2)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외국인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한 면세점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재판부가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재판부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면 고액의 추징금이 그대로 선고될 수 있었기 때문에, 면세점 밀수입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하였다.

이번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③ 현재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물품은 화장품 등 일반 공산품으로 시세가 일정하고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많아 구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어려우며, 실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았다는 점,
⑤ 수입한 물품 자체가 국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아니라는 점,
⑥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⑦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
⑧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다.

아울러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재판부에 강조하였다.

① 추징만 별도로 선고유예할 수는 없지만, 주형의 일부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추징 역시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점,
②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선고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③ 피고인에게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면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계좌가 압류될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
④ 피고인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계좌가 압류되면 그 계획을 계속 이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⑤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추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하고, 이 사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건에서도 추징을 감경하거나 선처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대상으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3) 또한 내가 직접 수행한 사건 가운데 이번 면세점 밀수입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건은 물론,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받거나 선처를 받은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본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4) 아울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범칙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거액의 추징금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면세점 밀수입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5. 판결 선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면세점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이번 면세점 밀수입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약 9억 3천만원의 추징금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추징금을 면제받았다.

(2) 특히 판결문에는 내가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범칙시가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6. 면세점 밀수입 사건, 추징금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밀수입죄는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추징금을 선고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금액을 임의로 감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추징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추징금은 일부만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쉽게 인정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만큼 사건의 특성과 양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철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서 추징금이 면제되거나 선처된 판결들을 다수 확보하여, 본인의 사건과 비교·분석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제가 수행한 다양한 성공사례는 이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관세법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수의 사건에서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관세법위반이나 밀수입죄 사건으로 세관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허찬녕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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