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소개할 사건은 유럽 구매대행 과정에서 언더밸류 문제가 적발되어 인천공항본부세관에 입건된 사례다. 해당 사건은 세관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이어졌고, 다른 변호사가 진행한 1심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2) 이후 항소심 재판을 맡아 대응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한 벌금과 추징금을 합하여 약 24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선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다.

1. 세관조사 후 공소제기

(1) 본 사건은 유럽 현지에 있는 명품 매장과 아울렛 등에서 샤넬, 에르메스 등의 제품을 구입한 뒤, 국내 구매자들을 상대로 구매대행을 진행한 사건이다. 물품을 국내로 국제특송 발송하는 과정에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 하였고, 이로 인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인천세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 특히 세관에서 조사하는 언더밸류 사건에서는 개별 물품의 실제가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이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에서는 언더밸류를 통해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가격과 신고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죄명이 적용되었다.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은 본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죄명	행위
밀수입죄	가격을 미화 150달러 이하로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
관세포탈	정식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부정감면	정식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여 세금 면제

(4) 본 사건의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① 밀수입(목록통관/미신고 수입) : 약 24억원
② 관세포탈 : 약 4,890만원
③ 부정감면 : 약 1,500만원

2. 1심 판결선고 – 실형

(1) 관세법위반 언더밸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여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터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3.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나는 항소심 재판부터 본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먼저 1심 재판의 소송기록을 검토하였다.

(2)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건 규모가 시가 약 24억원 상당으로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실형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4. 항소심 재판 진행

(1) 1심 소송기록과 세관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기록을 확인한 결과,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2) 1심은 국선변호인이 진행한 사건이어서 적극적인 변론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특히 비슷한 관세법위반 사건의 판례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다.

(3) 본 사건의 1심 판결 당시에는 관세법에 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세포탈 양형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기본 형량 범위를 가장 무거운 3유형으로 판단하여 이를 양형에 반영하였다.

(4)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포탈한 세액을 다시 정확하게 산정해보니 3유형이 아니라 1유형에 해당하였다. 여기에 1심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다른 긍정적인 양형사유도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1심에서 양형기준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다.

①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기본형량을 3유형(1년~2년)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포탈세액은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약 2억 7,000만원이므로 1유형(6월~10월)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② 집행유예에 관한 양형기준에서도 피고인에게 일반참작 사유 중 부정적인 사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사유 5개가 인정되므로 집행유예가 권고된다는 점

③ 본 사건보다 규모가 훨씬 크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한 사례가 있다는 점

④ 밀수입 유형으로 보더라도 해당 물품들은 목록통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수입물품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

⑤ 피고인이 세관조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자료도 모두 제출하였다는 점

⑥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⑦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⑧ 체납된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점

⑨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

⑩ 수입한 제품은 모두 유럽 현지의 정식 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으로, 위조상품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⑪ 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는 즉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점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특히 내가 담당했던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 사건 가운데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하급심 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5. 언더밸류 항소심 결과 – 집행유예 선고 및 벌금 추징금 면제

(1)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2) 이와 함께 벌금 5,000만원과 약 24억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도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3) 항소심에서는 기본적으로 1심의 판단을 존중하며, 원심판결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4)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주장되지 않았던 양형사유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고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큰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6. 추징금 선고유예 후 추징보전 취소 및 가압류 해제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밀수입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필요적 추징이라고 한다.

(2) 필요적 추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재산에 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향후 추징금이 선고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3) 부동산을 비롯하여 차량, 예금계좌, 보증금 등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이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사건에서도 검사는 기소 당시 의뢰인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해두었다.

(4) 하지만 항소심에서 약 24억원의 추징금 전액이 선고유예되면서 기존의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근거가 없어졌다. 이러한 경우 추징보전명령 및 집행취소신청을 하고, 별도의 재판을 거쳐 추징보전명령 취소 결정을 받아야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5) 나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직후 추징보전취소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가압류되어 있던 계좌 등을 모두 해제해주었다. 재판부에서도 추징금이 선고유예되어 추징보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였다.

7. 언더밸류 사건은 세관단계부터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1) 관세법위반 사건은 재판부에서도 자주 접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본 사건과 같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구속, 실형, 추징금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제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듯이, 저는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매우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유사사건의 기존 판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면, 재판부에서도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사한 판례를 다수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존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하여야 고액의 추징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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