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품 에르메스 가방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통해 판매하다가 특허청의 단속을 받아 조사를 받고, 이후 검찰조사와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상표법위반 사건을 소개한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이미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회 있었고, 단순히 가품을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제조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이처럼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였음에도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구형한 약 17억 원의 추징금까지 방어한 성공사례다.

1. SNS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가품 명품 판매

(1) 의뢰인은 에르메스 지갑, 가방, 액세서리 등 가품 명품을 SNS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던 중 특허청 단속반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

(2) 특허청은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의뢰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판매내역과 수입통관자료, 가방 제작에 사용된 각종 도구 등이 압수되었고, 이후 특허청조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자료로 활용되었다.

(3) 의뢰인은 상표법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청 소환조사에 대응하였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정식기소되어 상표법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2. 동종전과와 국내 제조까지 있었던 중대한 상표법위반 사건

(1) 본 사건은 일반적인 위조상품 판매 사건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2)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 의뢰인에게 이미 위조상품 판매와 관련된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회 존재했고,
② 단순히 위조상품을 매입하여 유통·판매한 사건이 아니라 국내에서 일부 제품을 직접 제작하였고, 에르메스 금형까지 보유하면서 가죽제품에 에르메스 상표를 직접 각인하였다는 것이다.

(3) 상표법위반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내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가품 판매 사건보다 죄질을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실제로 의뢰인은 내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약 8곳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대부분 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사건이 심각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4) 나 역시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고 국내에서 일부 제품을 직접 제작한 사정은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와 기존 전과가 발생한 시점, 대법원 양형기준, 본 사건과 유사한 상표법위반 사건의 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허청조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5) 이에 의뢰인에게 향후 특허청조사와 검찰조사, 형사재판 단계에서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양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사건을 진행하였다.

특히 우리 사무실에서 기존에 수행한 상표법위반 사건 중에는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벌금과 추징금까지 모두 면제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사건의 하급심 판결을 재판부에 다수 제출하여 본 사건과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밑에 사진을 클릭하면 내가 직접 수행한 상표법위반 유사사건의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성공사례는 본 홈페이지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특허청조사 초기부터 상표법전문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특허청의 수사가 시작된 초기단계부터 상표법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4. 특허청 서울사무소 조사 대응

(1) 본 사건의 조사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나는 의뢰인과 함께 특허청 소환조사에 출석하였다.

(2) 특허청의 상표 관련 조사부서는 상표법위반 등 특허·상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부서이고, 법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표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상표법위반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3) 특허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담당하는 모든 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일반경찰 사건과는 다르게 수사 때부터 담당검사가 정해져있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게 된다.

(4) 나는 특허청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에게 실제 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예상질문지를 미리 전달하였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지, 조사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상질문을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5) 본 사건에서는 약 70개의 예상질문을 만들어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실제 특허청조사에서도 대부분 미리 준비한 질문의 범위 안에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 역시 사전에 조사 내용을 충분히 준비한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었다.

5. 검찰 송치 이후 불구속 기소를 위한 대응

(1) 특허청의 조사가 종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2)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될 수도 있다.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이후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이송되었다.

(3) 본 사건처럼 피의자가 기본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조사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특허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조사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특허청에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다만 범행 규모가 크거나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사건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사재판의 양형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다.

(5) 나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①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기는 하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존재하므로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② 특허청조사 단계에서 이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주요 증거자료 역시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확보되어 있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

이와 같이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을 검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6. 상표법위반 형사재판과 추징 여부 확인

(1) 검사가 공소장을 접수하면서 공소제기를 하면 접수받은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한다.

(2) 공소장에는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과 함께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검사가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

(3) 위조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에 관련 법률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매대금 또는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의 추징을 한다는 뜻으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추징금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한다.

7. 위조상품 판매와 상표법위반 추징금

(1)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는 판매금액을 추징을 구형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기간이 길거나 거래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보다 추징금의 규모가 피고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2) 실무상 하급심판례 중 약 90%정도,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을 그대로 선고한다.

(3) 상표법위반 추징금을 낮추거나 면제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뿐만 아니라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거나 낮은 금액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상표법위반 형사재판 진행 – 양형사유, 추징금

(1) 본 사건은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고 국내에서 위조상품의 일부를 직접 제작한 정황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이에 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2) 본 사건에서 주장한 주요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특허청조사 단계부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②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③ 단속 이후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현재는 일반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⑤ 일부 위조상품은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되었고 향후 폐기될 예정이라는 점,

⑥ 구매자들도 해당 제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구매하였고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점,

⑦ 전체 판매금액과 비교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았다는 점,

⑧ 동종전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사정이 있다는 점,

⑨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유사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이 존재한다는 점,

⑩ 상표권자가 피고인에게 별도로 침해중단을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

⑪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사건이라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피의자신문조서,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압수목록, 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정리한 자료 및 유사사건 판결문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3) 약 17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하였다.

① 피고인이 전체 판매대금 17억 원을 실제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매입비용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훨씬 적다는 점을 계산하여 엑셀파일 자료로 제출하였다.

② 상표법위반 사건에서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 사건에 따라 법원이 추징 여부와 범위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통하여 주장하였다.

③ 본 사건과 유사한 상표법위반 사건 가운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거나 전체 판매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추징금만 선고한 하급십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검사가 주장한 약 17억 원 상당의 추징도 선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9. 판결 결과 – 집행유예 및 추징금 약 500만 원

(1)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동종전과가 이미 2회 존재하고 위조상품을 단순히 판매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일부 직접 제작한 사정까지 있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2) 특히 추징금 부분에서는 검사가 약 17억 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약 500만 원의 추징금만을 선고하였다.

결과적으로 약 17억 원에 달했던 추징 위험을 대부분 방어하면서 형사처벌 역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상표법위반 성공사례다.

10. 상표법위반 사건은 초기 조사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의뢰인에게 상표법위반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였고, 에르메스 상표가 새겨진 금형을 이용하여 가죽제품에 직접 상표를 각인하는 등 일부 제조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위조상품 판매 사건보다 죄질을 좋지 않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에서는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약 17억 원이 문제되었던 추징금 역시 약 500만 원만을 선고하여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이처럼 상표법위반 사건은 동종전과가 존재하거나 범행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선처한 판결을 얼마나 제출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상표법위반 사건은 특허청조사에서 시작하여 검찰조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단계부터 최종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위반 또는 특허청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상표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표법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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