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밀수입 적발, 추징금 2억 7,800만원 전액 선고유예 성공사례

성공사례

2026-08-29

오늘 소개할 사건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하였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본 사건은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우편검사과)의 자료제출요구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이후 조사관실로 사건이 인계되어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다.

검사는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약 2억 7,8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정식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이다.

1.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한 사건

(1)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처럼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다.

(2) 특히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많은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세관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3) 국제특송이나 EMS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의 경우 인천공항세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조사부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송통관과 또는 우편검사과 등에서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부서로 사건을 인계하기도 한다.

(4) 본 사건의 의뢰인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1,000회 이상 수입한 내역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2. 세관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직후 관세전문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인천공항세관 우편검사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직후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본격적인 세관조사가 진행되기 전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2) 본 사건은 수입한 물품의 원가만 1억원을 넘는 사건이었다. 세관의 통고처분은 물품원가 5,0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세관 단계에서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형사절차에서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까지 문제되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준비하였으며, 특히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정하여 대응하였다.

3.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사유서

(1)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 또는 우편검사과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부서로 사건을 인계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사유서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의 종류와 용도, 수입하게 된 이유, 판매경로, 수입자 명의와의 관계 등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이후 형사사건 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작성한 내용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자료나 양형자료로 사용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3) 본 사건과 같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작성 단계인 사건 초기부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다는 사정도 중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벌금이나 추징금에 관한 선처를 주장할 때 유리한 양형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

(4) 의뢰인은 세관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사유서 작성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면서도 추후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유서 제출을 준비하였다.

(5)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세관이 기존 수입내역을 제시하면서 각 물품의 실제가격, 용도, 본인의 수입 여부 및 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라 개별 수입 건이 범죄사실에 포함될지가 결정되고, 당사자가 회신한 자료를 기초로 추후 범죄일람표가 작성되는 경우도 많다.

(6) 반면 실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라면 판매용 물품과 달리 범죄사실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통관내역이 정리된 엑셀자료 등을 제출할 때에는 각 수입 건의 실제 용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가사용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세관 소환조사 전,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1) 사건이 세관 조사부서로 인계되면 피의자를 직접 조사실로 불러 사건에 관하여 질문하는 피의자신문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질문하고 답변받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가 피의자신문조서이다.

(2) 피의자신문조서는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다.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위, 목록통관을 이용한 이유, 판매 여부와 판매경로, 공범의 존재 여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 등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3) 세관에서 진행하는 피의자신문은 짧게는 2시간 정도 진행되지만, 사건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세관은 관세사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특별사법경찰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찰조사와 비교하여 수입 및 통관 과정에 관한 질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이나 식약처 등 전문분야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의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특징이 나타난다.

(4) 나는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 세관 소환조사가 예정되면 실제 조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정리한 예상질문지를 미리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의뢰인이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면 이를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면서 조사에 대비한다. 세관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답변 방향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5) 실제 세관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의자신문 과정에 동석하였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면 의뢰인의 답변 내용과 조사 진행과정을 직접 확인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응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는 소환조사 전부터 예상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신문을 1회 진행하는 것으로 세관의 소환조사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

5. 검찰의 약식명령 기소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2억 7,800만원 )

(1) 세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2) 검찰은 세관에서 송치된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처분을 결정한다. 사건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충분한 경우에는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 벌금형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3) 다만 목록통관을 이용한 밀수입죄 사건에서는 약식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벌금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관세법상 추징은 필요적 추징이므로 추징금도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식기소 된 사건이더라도 추징금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약식명령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4) 본 사건에서도 검사는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약 2억 7,800만원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하였다. 결국 의뢰인에게는 약 3억원에 가까운 벌금과 추징금이 문제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벌금과 추징금 모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다.

6. 정식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를 주장

(1)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2) 나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먼저 세관과 검찰 단계에서 작성된 증거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의뢰인에게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요청하고, 벌금과 추징금 모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정하였다.

(3)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사건은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소규모 판매자가 생계를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행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익,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4) 또한 목록통관을 이용한 밀수입은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물품을 직접 숨겨 반입하는 전형적인 밀반입 사건과 범행의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다. 금괴나 마약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을 직접 밀반입하는 사건과 달리,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물품은 대부분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거치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는 일상용품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범행의 구체적인 형태와 수입물품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다른 유형의 밀수입 사건과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하였다.

(5) 그러나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범행 형태와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행위를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있다. 결국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사정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입물품의 성격,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여 다른 밀수입 사건과의 차이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추징금 선고유예를 받은 유사사건 판결 재판부에 제출

(1)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다수의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밀수입죄로 기소된 여러 사건의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도 단순히 의뢰인의 개인적인 양형사유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직접 수행했던 사건 가운데 본 사건과 범행 형태가 유사하거나 밀수입 규모가 더 컸음에도 추징금을 면제받은 판결문들을 함께 제출하였다.

(2) 이를 통해 본 사건에서도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유예하는 것이 기존 관세법위반 사건의 판결과 비교하였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결과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3) 관세법상 추징금은 필요적 추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벌금형과는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다.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금 액수를 일부 감액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렵고, 추징금만을 면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아무런 법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추징금을 선처해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가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하기 쉽지 않다.

(4)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금만을 단독으로 선고유예할 수는 없지만, 주형의 일부와 함께 추징금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가능하다. 실제로 내가 수행한 관세법위반 사건들에서도 주형의 일부와 추징금을 함께 선고유예하여 결과적으로 고액의 추징금 납부를 면한 사례가 다수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도 기존 판례와 실제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근거로 벌금형의 일부와 추징금을 함께 선고유예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5) 특히 내가 기존에 수행한 사건 중에는 수억원 규모의 밀수입 사건뿐만 아니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사건에서도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었다.또한 금괴 밀수입, 수입이 금지된 식품의 밀수입,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입 사건 등 본 사건보다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무거운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한 실제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본 사건에서도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다른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은 성공사례는 이 글 하단에 함께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8. 판결 결과 –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

(1)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약 2억 7,800만원과 벌금 약 800만원을 모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2억 8,600만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2)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을 특별한 문제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에 해당한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까지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3) 인천공항세관의 최초 자료제출요구부터 세관조사, 검찰의 약식기소, 정식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고, 최종적으로 1심에서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를 받으면서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9. 관세법위반 사건은 적절한 대응 목표 설정, 유사사건 판례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세법위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실제 사건의 내용이나 규모에 비하여 처벌 가능성을 지나치게 크게 설명하거나, 사건에 맞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여 대응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임에도 실형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충분히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볼 수 있는 사건에서 집행유예 정도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은 벌금뿐만 아니라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의 내용과 예상되는 처벌수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 사건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사건의 규모,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벌금과 약 2억 7,800만원의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에서도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특히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에서 고액의 추징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유사사건의 판결을 충분히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징금이 너무 많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규모와 죄질이 더 무거운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면제한 실제 판결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동안 다수의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은 판결을 축적해왔고, 실제 사건에서도 이러한 유사사건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밀수입이나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세관조사를 받고 있거나 고액의 추징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예상되는 처벌수위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직접 수행한 다른 관세법위반 및 추징금 면제 성공사례도 이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