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이후 크림과 같은 중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에서 한정판 스니커즈나 의류를 직접 구매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2) 그러나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가격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처럼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3) 이번 글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한정판 나이키 신발과 의류 등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한 뒤 네이버 크림 등을 통해 판매하여 목록통관 밀수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건을 소개한다.
본 사건에서는 약 4,496만 원의 추징금이 문제되었으나, 1심에서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관세전문변호사인 내가 직접 수행한 성공사례이다.

1. 해외직구 판매가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으로 이어진 경위

(1) 의뢰인은 미국과 유럽에서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신발과 의류를 수입한 뒤 크림 등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였다.

(2)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가격과 관계없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하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3)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세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본 사건에서는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과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출석을 요구하였다. 의뢰인은 세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곧바로 변호인 선임절차를 진행하였다.

2.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의 세관조사 준비방법

(1)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에서는 정식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관이 통관내역을 정리한 엑셀자료를 먼저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목록통관 내역 가운데 실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다면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미리 주는 것이다.

(2) 실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언더밸류 문제가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물품의 실제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기도 한다. 따라서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세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대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소환조사 전부터 통관내역과 실제가격, 자가사용 여부 등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세관에서 통관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받았다면 이를 통해 전체 사건의 규모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사건 규모를 확인하면 해당 사건이 세관단계의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가 예상되는지, 아니면 정식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4)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실제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구분하고, 각 물품의 실제가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이후 세관 소환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질문과 답변을 미리 정리하였다.

(5) 세관 소환조사에서는 수십 개의 질문이 이어질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한 답변은 조서에 기재되어 이후 검찰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사건의 통관내역과 판매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6)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담당하는 사건마다 예상질문을 문서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미팅을 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구두로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자신의 답변을 충분히 구체화하기 어렵고, 조사 당일 준비했던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질문을 문서로 제공한 뒤 의뢰인이 직접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식으로 세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3. 인천지검 송치와 관세법상 추징금 문제

(1)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조사가 끝난 후 본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2) 이후 검사는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하였다. 공소장은 피고인에게도 송달되며, 여기에는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공소장의 ‘적용법조’이다. 본 사건의 공소장에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었다. 밀수입죄 또는 밀수출죄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이 적용되면, 필요적 추징이 문제되므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징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다.

(4)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반입한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고액의 추징금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4. 목록통관 밀수입 형사재판에서 변론

(1) 나는 담당하는 형사사건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첫 공판기일에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수 있다.

(3) 이에 나는 첫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유사사건 판례 등을 미리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③ 다시 같은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④ 구매대행 시장의 특성상 가격경쟁이 심하다는 점,

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⑥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⑦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⑧ 목록통관 정보 자체는 신고되어 있었으므로 아무런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하는 일반적인 밀수입 사건과 비교하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다.

(5)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사건에는 밀수입죄가 적용되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추징금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6) 관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재판부가 접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추징금에 관한 별도의 법리와 유사사건의 선례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7) 따라서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추징금 면제가 가능한 법적 근거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한 판결문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한 사건들을 통해 추징금이 전액 면제된 다수의 판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추징금 대응을 하고 있다.

(8) 본 사건에서도 내가 직접 담당했던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의 판결문을 포함하여 40건 이상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추징금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다수의 판례를 통해 보여주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고액의 추징금이 문제되는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대응방법 중 하나이다.

5.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결과 – 추징금 약 4,496만 원 전액 면제

(1) 1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문제된 약 4,496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변론 과정에서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물품의 통관정보 자체는 신고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아무런 신고 없이 물품을 반입하는 일반적인 밀수입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구매대행이나 해외직구 판매시장은 경쟁업체가 많고 가격경쟁이 심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추징금을 전액 면제하였다.

(3) 이후 검사도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약 4,496만 원의 추징금이 면제된 상태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6.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추징금 대응이 핵심입니다.

(1)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세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부터 통관내역, 자가사용 물품, 실제가격 등에 관한 소명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관으로부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본인의 통관내역과 사건 규모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또한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밀수입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관세법상 고액의 추징금이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추징금에 관한 법리와 유사사건의 판결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세관조사 단계부터 검찰수사, 형사재판 및 추징금 대응까지 관세법위반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밀수입, 해외직구 판매, 세관조사 또는 관세법상 추징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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