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구매대행 언더밸류, 목록통관 추징금 21억 원 전액 면제

2026-11-18

(1) 해외 명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가 수입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관조사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른바 명품 구매대행 언더밸류 사건이다.

(2) 몽클레어처럼 제품 한 개의 가격이 높고 국내 판매량도 많은 브랜드는 거래가 쌓이면서 사건 규모가 커지기 쉽다. 초범이라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나 벌금은 물론, 고액의 추징금까지 대응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몽클레어 등 해외 명품을 구매대행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한 것이 적발되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았고, 밀수입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1.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1) 구매대행 사건에서 세관이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이미 판매가 끝난 거래다. 이와 같은 과거 판매내역을 확보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사업장이나 주거지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
  • 피의자에게 거래내역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방식
  • 금융기관이나 플랫폼 운영사 등 제3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

(2) 형사사건에서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다만 관세사건은 수입이나 수출이 끝난 거래를 거슬러 올라가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이나 주거지에 불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한다. 특히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거래는 실제 가격 자료를 확보해야 범죄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

(3) 이번 사건에서 세관은 먼저 언더밸류와 관련된 판매가격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의제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세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제출된 자료는 이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 요청받은 자료의 내용과 제출 범위를 잘 살펴본 후 제출해야 한다.

2.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세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요청받은 자료가 어떤 혐의와 관련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2) 요청의 근거와 범위를 살피지 않고 대응하면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불리한 자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반대로 법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거부하면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3) 나는 세관이 요구한 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설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제출 방식을 정했다. 자료제출 단계에서부터 거래별 혐의가 구체화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재판에 앞서 세관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잡았다.

3. 명품 구매대행한 언더밸류 사건

(1) 의뢰인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몽클레어 등 명품의 구매대행 주문을 받았다. 몽클레어는 국내 수요가 꾸준해 주문이 많아 구매대행을 통해 들여오는 물량도 많았다.

(2) 여러 업체가 같은 제품을 취급하다 보니 판매가격 경쟁이 치열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한 개의 판매가는 높아도 거래 한 건에서 남는 마진은 크지 않았다. 현지에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가 사실상 이익의 대부분인 경우도 많았다.

4. 언더밸류 방식에 따른 관세법 위반 유형

(1) 언더밸류는 통관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송대행 신청서나 배송업체에 전달되는 인보이스 등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돼 신고하는 방식이다.

(2) 같은 저가신고라도 수입신고가 이뤄졌는지, 관세를 포탈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감면을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진다.

①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목록통관한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반입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수입신고는 했으나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면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가 문제된다. 관세 없이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70조의2의 가격조작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수입신고를 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다면 관세법 제270조 제4항의 부정감면죄가 문제된다.

(3) 이 사건은 전체 거래에서 목록통관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밀수입 혐의에 해당하는 거래 규모도 컸다. 별도로 관세포탈도 문제가 되었는데, 포탈세액은 약 2,000만 원이었다.

5. 관세법위반 1심 재판진행

(1)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을 구형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형과 함께 약 21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2) 몽클레어 등 명품을 목록통관한 거래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적용됐다. 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이었다. 이 조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해당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본 사건의 경우 그 금액이 약 21억원이었다.

6. 추징금 전액 면제 주장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2) 양형자료와 함께 내가 직접 맡았던 밀수입 사건에서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판결문을 여러 건 제출했다.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재판부가 추징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고 본 사건에서도 선처를 해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유사사건의 다른 판례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를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제출한 판결에는 수억 원대부터 수십억 원대까지의 추징 면제 사례와 대형 밀수 사건의 판결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구매대행업체가 언더밸류로 밀수입죄로 기소됐고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7. 1심 선고결과 – 추징금 21억 원 전액 면제

(1) 1심 재판부는 나의 추징금 면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구형한 약 21억 원의 추징금은 전액을 면제했다. 또 1심에서 선고된 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2)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본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해 추징 부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액의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유사사건의 판례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8. 구매대행 언더밸류 관세법 위반사건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관세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관세전문변호사입니다.

(2) 고액의 추징금이 문제되는 밀수입 사건에서는 세관조사 전 세관에 제출한 자료가 이후 기소와 재판에서도 쓰입니다. 따라서 자료제출 단계에서부터 어떤 거래가 문제되는지 파악하고, 형사재판에서 제시할 양형자료와 유사 판결까지 이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품 구매대행 언더밸류로 세관조사를 받고 있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하게 판단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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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반입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밀수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했지만 가격을 낮게 신고했다면, 관세 포탈 여부나 가격을 조작한 목적에 따라 관세포탈죄 또는 가격조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임의제출인지, 어떤 기간과 품목의 거래가 대상인지, 세관이 요구한 자료가 어떤 혐의와 관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와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어도 거래 규모와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초범인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 규모,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초범이었지만 검사는 징역형과 함께 약 21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