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통상적으로 물품 원가 기준 약 30% 수준의 벌금이 산정된다. 특히 밀수입죄가 문제되는 경우, 물품원가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적으로 추징된다.

(2)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1억원 대 사건의 경우도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의 벌금과 추징금이 약식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3) 본 사건의 경우 판매 목적의 물품을 언더밸류 방식으로 목록통관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세관조사 이후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과 추징금이 합계 약 2억 1천만 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벌금과 추징금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실상 전액 면제된 사례이다.

2. 인천공항세관 통관단계에서 적발된 사건

(1) 본 사건과 같이 관세법위반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의 경우, 상당수가 인천공항세관 통관단계에서 적발된다.

(2) 세관조사는 조사과가 자체적으로 착수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본 사안처럼 통관부서인 특송통관과나 우편검사과 등에서 위반 정황을 발견한 뒤 조사과로 조사의뢰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형태 역시 적지 않다.

3. 판매 목적 물품을 목록통관할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문제되는 이유

(1) 목록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이고, 동시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2)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자가사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용물품의 경우에는 전부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그러나 정식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적법한 수입신고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이 적용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4. 세관단계에서 사유서 제출

(1) 본 사건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조사과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세관에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 사유서에는 판매 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처리하게 된 경위, 지인 또는 가족 명의를 사용하여 통관한 이유, 실제 판매 경로, 판매 금액, 결제 방식, 배송 방식 등 사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3) 해당 사유서는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접 확인하게 되며, 양형 판단 시 수사 협조 여부를 평가하는 요소로 반영된다. 따라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사유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관세법위반 목록통관 밀수입사건 세관조사 시 실제로 받게 되는 주요 질문

(1)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게 되면, 세관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소환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되며, 피의자가 이에 대해 직접 답변하게 된다. 이 때의 질문과 진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된다.

(2)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답변은 신중하게 해야한다.

(3) 특히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밀수입 유형의 경우, ①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위, ②구매대행 등 판매를 하게 된 과정, ③구체적인 수입 및 판매 방식, ④해외 대금 결제 방법, ⑤국내 판매대금 수취 방식, ⑥이용한 특송업체 및 국제 운송 방식, ⑦통관 절차, ⑧가족 또는 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이유와 대가 지급 여부, ⑨취득한 수익 규모, ⑩관세법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 ⑪목록통관을 선택한 이유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질문이 이루어진다.

(4)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성립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됨과 동시에, 향후 판사의 양형 판단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조사 전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나는 담당 사건마다 예상 질문지를 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의뢰인의 답변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으로 세관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6. 검찰 송치 이후 약식명령 선고 (벌금 및 추징금 약 2억 1000만원)

(1) 본 사건은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관세법위반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으로,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 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저가신고, 즉 이른바 언더밸류 방식의 목록통관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밀수입죄가 성립하게 된다.

(2) 인천공항세관의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약식기소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약식재판 절차가 이루어졌으며, 벌금과 추징금을 합산한 약 2억 1천만 원이 약식명령으로 결정되었다.

7.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2) 다만 청구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약식명령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 기간을 경과할 경우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지면 1심 형사재판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 따라서 본 사건과 같이 추징금 규모가 큰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 선처를 구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8. 관세법위반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과 같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한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거나 양형 사정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약식적철자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특히 추징금은 형벌의 성격상 ‘부가형’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형은 주형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면제할 수 없고,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하다.

(3)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결국 벌금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형태로 선처받는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선처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판사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서 이러한 판단을 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4) 반면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여 처음부터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면제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즉, 형사처벌은 유지하면서 추징금만 조정할 수 있어 재판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판단이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다.

(5)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 면제를 목표로 할 경우 보다 정교한 변론 전략과 설득이 요구된다.

(6) 추징금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사사건 판례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면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행해온 사건들 가운데 본 사안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 전액을 선처받은 사례들을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였다.

(7) 특히 본 사건은 벌금과 추징금을 함께 면제받는 방법만 가능했기 때문에, 의견서 말미에 벌금과 추징금이 모두 선처받은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9. 1심 판결선고 – 벌금 및 추징금 전액 선고유예

(1)재판부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억 9,731만 원, 합계 약 2억 1,731만 원 전부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배송대행지 가격 입력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저가신고를 한 언더밸류 유형에 해당하여, 자칫하면 불리한 양형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다.

(2) 선고유예는 일정 요건 하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면소판결의 효과가 발생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판결이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의 피고인은 벌금형 전과조차 남지 않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무죄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가장 유리한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10. 세관조사 및 추징금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지난 10년 넘게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 관련 사례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관세법 사건에서 추징금 전액 면제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는 국내 대형로펌을 포함하더라도 제가 가장 많습니다.

(2) 밀수입죄 및 밀수출죄 사건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른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필요적 추징금은 금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전액 면제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세 형사사건이나 세관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성실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안내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02-3447-2323

010-5518-4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