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세관조사 때에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세관에서는 관세법위반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모든 사실관계를 질문합니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방법, 결제방법, 국내판매방법, 목록통관을 한 이유,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 이유, 취득한 이익, 저가신고 방법 등 수십~수백개의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Question 2

밀수입죄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이미 판매가 완료된 물품의 경우 추징을 하게 되는데, 국내도매시가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물품이 정해진 도매시가가 없기 때문에, 시가역산율에 따라 추징금을 계산합니다. 시가역산율은 관세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략 물품원가의 1.7배 정도로 계산하면 됩니다.

Question 3

목록통관이 왜 밀수입죄가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판매용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간이수입신고, 목록통관의 경우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관세법위반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 벌금·추징금 2.1억 전액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