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조상품 사건은 물품을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내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경우(상표법위반)

② 중국 등 해외에서 위조상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한 경우(상표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2) 국내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매입해 판매했다면, 직접 수입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표법위반만 문제된다.

(3) 반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직접 반입해 판매한 경우, 대부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록통관을 이용하거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한다. 이러한 위조상품 밀수입은 상표법위반뿐 아니라 관세법위반까지 함께 성립하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직접 들여와 판매한 사건은 밀수입죄가 추가되는 만큼 법적 책임도 더욱 무겁게 평가된다.

(4) 이번에 소개하는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은 의뢰인이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직접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의 세관조사를 받은 후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다. 재판 과정에서 약 42억원의 필요적 추징금이 문제 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전액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추징을 모두 면제받았다.

1. 제3자의 신고로 시작된 세관조사

(1) 이번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사건은 제3자의 밀수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2) 세관은 밀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을 적발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신고를 단서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3) 실제 신고자는 퇴사한 직원이나 동종업계 경쟁업체인 경우가 많다. 퇴사한 직원은 근무 당시의 갈등이나 분쟁을 계기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고, 경쟁업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4) 또한 밀수신고가 실제 적발과 처벌로 이어지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 제도를 염두에 두고 신고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5) 본 사건에서는 위조상품 밀수입이 특송화물과 EMS 우편물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이 사건을 담당하여 세관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후 사건 대응

(1) 세관에서 진행하는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은 세관조사 경험이 풍부한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세관조사는 일반적인 경찰 수사와 진행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사건을 입증하는 방법은 물론 검사의 수사지휘 절차, 관세 및 세금 부과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경험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인천공항세관 소환조사 준비

(1) 나는 내가 담당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문서로 제공하고, 답변 연습을 반복하며 소환조사를 준비한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세관조사를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충분한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세관조사는 통상 3~4시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질문의 범위도 매우 넓다.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면 의도와 다른 진술이 기록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예상질문과 답변을 문서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3)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구두로 답변 방향만 간단히 설명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장시간 이어지는 조사에서 계속되는 수십, 수백 개의 질문에 일관성 있게 대응하기 어렵다.

(4) 나는 단순히 구두로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먼저 수십 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상질문지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의뢰인이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초안을 직접 작성하도록 한다. 이후 작성된 내용을 항목별로 검토하면서 수정사항과 보완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5) 이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최종 모범답안이 완성되고, 의뢰인은 예상질문지와 정리된 답변만 충분히 숙지하면 된다. 이와 같은 준비를 거치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불리한 진술을 줄일 수 있어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6) 변호사가 직접 예상질문을 설계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답변을 항목별로 검토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세관조사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이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경험해 왔기 때문에,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에서도 예상질문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의뢰인이 실제 조사와 최대한 유사한 환경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4. 인천지방검찰청 정식기소

(1) 인천공항세관의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형사절차가 이어졌다.

(2) 검찰은 사건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범죄일람표를 확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3) 특히 이번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밀수입 수법이 함께 사용됬기 때문에, 검찰에서 죄질을 좋게 보지 않을 사건이었다.

① 구매자 명의를 이용한 목록통관 밀수입
② 본인 명의를 이용한 목록통관 밀수입
③ 휴대반입(핸드캐리) 방식의 밀수입
④ EMS 국제우편을 이용한 밀수입

(4) 또 밀수입 범칙시가는 약 42억원으로 산정되었고, 상표법위반 범칙시가는 약 344억원에 달하여 규모와 내용 모두 매우 큰 사건에 해당하였다.

5. 인천지방법원 1심 형사재판 진행

(1) 본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은 관세법위반(밀수입죄)과 상표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두 범죄는 추징금 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추징금 산정 기준]

관세법 : 범칙시가(물품원가의 약 1.7배~2배)
상표법 : 판매금액 전액

(2)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산정된 추징금이 약 42억원으로,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상표법상 추징금보다 더 큰 금액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세법에 따른 약 42억원의 추징금을 피고인에게 구형하였다.

(3) 나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다.

① 피고인은 세관조사 초기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이전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온 사람이라는 점,
③ 이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 아니라는 점,
④ 피고인은 상표권자로부터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한 전과가 없다는 점,
⑥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⑦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⑧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⑩ 피고인은 위조상품을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⑪ 이 사건의 위조상품은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구매자들 역시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므로 소비자를 기망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4) 또한 추징금은 판례상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주장하였다. 아울러 내가 담당했던 사건 중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여러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역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1심 판결 결과, 추징금 42억원 전액 면제

(1) 재판부는 내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여 약 42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집행유예하여 사실상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번 위조상품 밀수입 사건은 단순히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반입하여 유통한 사안이었다. 더욱이 목록통관, EMS, 핸드캐리 등 여러 방식의 밀수입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어서,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더욱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었던 사례였다.

(3) 그러나 재판부는 내가 주장한 다양한 양형사유와 함께,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약 42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도 형사절차를 마무리한 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7.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사건은 추징금 전액 면제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위조상품 밀수입으로 관세법위반과 상표법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고액의 추징금이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특히 관세법상 추징금은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되고, 추징금 산정 기준도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처음부터 추징금 전액 면제를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단순히 징역형만 감경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면 고액의 추징금이나 벌금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기 위해서는 추징금 면제가 인정된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국내에서 추징금 면제 성공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에서 비공개 하급심 판결을 열람해 보시면 제가 수행한 사건들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희 블로그와 홈페이지에서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추징금 면제 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야 세관과 법원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사건과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 위조상품 밀수입, 세관조사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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