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세관조사 – 목록통관 밀수입 추징금 6억 6천 전액 면제

2026-11-21

(1) 이번 구매대행 세관조사는 일본에서 국내로 의류와 가방 등을 보내던 구매대행업체가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해 목록통관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됐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부터 나를 선임해 대응하였고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6억 6천만 원은 전액 면제됐다.

(2) 2023년 무렵부터 일본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이 크게 늘었다. 지금까지도 서울·인천·부산세관에서 관련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단속이 늘어난 시기는 엔저로 일본 상품 구매가 증가한 시기와 겹친다. 일본발 물동량이 늘면서 단속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

(1) 세관조사과에서 연락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담당 조사관이 먼저 전화하는 경우가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본 사건에서는 서울본부세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2)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세관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해당 증거를 얼마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 임의수사로 진행할 경우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 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3) 실제로 내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압수수색으로 시작해 고액의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압수수색 이후 수사에서 물품원가가 5천만 원 미만으로 파악돼 통고처분으로 종결된 사건도 여럿 있었다.

2. 압수수색 직후 관세전문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이 끝나자 곧바로 나에게 연락해 상담을 받았다. 이후 나를 선임해 구매대행 세관조사에 대응했다.

(2) 세관조사에서는 유사 사건을 맡아 본 경험이 대응 방향과 준비 속도에 영향을 준다. 세관 사건을 꾸준히 담당해 온 관세전문변호사라면 조사 초기에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3) 관세전문변호사도 주로 다루는 업무는 서로 다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있고, 나처럼 세관조사와 관세법 위반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도 있다. 상담을 받을 때는 해당 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유형의 사건을 담당해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첫 세관조사 전, 예상질문지와 답변 준비

(1) 세관조사는 일반 경찰조사보다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질문의 범위도 넓고 구체적이다. 의뢰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렵고, 세관 형사사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도 세부 질문까지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 의뢰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때는 세관의 연락을 받고 첫 조사에 출석하기까지다. 조사관이 무엇을 물을지, 각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나는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예상질문지를 문서로 제공한다. 의뢰인이 답변을 작성하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답변을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소환조사를 준비한다. 이렇게 소환조사 전에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정리하고, 각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충분히 숙지하여야 사건이 정리되고, 조사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4) 그러나 예상질문지를 별도로 제공하는 사무실은 많지 않다. 질문지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들고, 세관조사 경험이 부족하면 조사관이 물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검찰의 공소제기

(1) 의뢰인은 일본에서 판매 중인 의류·가방·신발 등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했다. 상품은 EMS로 보냈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해 목록통관했다. 이 과정에 관세법상 밀수입죄 혐의가 적용됐다. 세관조사 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이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2)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법에서 정한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경우를 처벌한다. 대법원은 목록통관에 제출하는 통관목록을 정식 수입신고로 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점이 밀수입죄 적용의 근거가 됐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3)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벌금이다. 이 사건과 같은 구매대행 형사사건에서는 추징금 규모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몰수를, 제3항은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추징을 규정한다.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4) 제282조 제3항에 따르면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은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한다. 실무에서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는데, 물품원가의 약 1.7배 수준이다. 이 추징금 액수는 가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5) 그러나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주형과 함께 추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 전액에 대해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관세법 제282조, 범칙시가는 약 6억 8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 금액을 추징금으로 구형하겠다는 의미이다.

(6) 이처럼 공소장을 보면 검사가 구형할 추징금을 대략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실제로 구형한 추징금은 6억 6천만 원이었다. 범칙시가에 포함된 약 2천만 원어치의 물품은 세관이 현품을 압수해 몰수 대상이 됐으므로 추징 구형액에서 빠졌다.

5. 첫 공판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추징금 변론

(1)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첫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 변호인의견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는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첫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2)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양형사유, 관련 판결을 미리 제출하면 재판부가 첫 공판에 앞서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차례 출석해야 하는 의뢰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도 증거기록 전체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준비할 양형자료 목록을 전달했다. 자료를 받은 후 첫 공판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 담은 주요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피고인이 현재는 모든 물품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
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⑥ 목록통관 정보는 제출한 사안으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일반적인 밀수입 사건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⑦ 피고인이 고액의 신용대출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① 판례에 따르면 추징만 따로 선고유예할 수는 없으나, 주형의 일부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추징도 함께 선고유예할 수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고액의 추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고, 추징금 집행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
③ 계좌가 압류되면 기존 은행 대출을 연장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
④ 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는 추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가 있고, 이 사건보다 규모가 큰 사건에서도 추징에 대해 선처한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4) 관세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자주 다뤄지는 유형이 아니어서, 재판부가 관세법위반 사건을 접할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밀수입죄와 밀수출죄의 경우 관세법상 필요적 추징이 원칙이므로 원칙에 따라서 검찰의 추징 구형액이 그대로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

(5) 추징에 관해 선처를 구할 때는 본 사건과 유사사건 중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사건에서 다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의 범칙시가는 약 6억 8천만 원이었다. 나는 기존에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범칙시가가 비슷한 사건과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600억 원대 밀수입 사건에서 추징금 전액에 대해 선처를 받은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제출했다.

(6) 수입 물품의 성격과 범행 형태도 함께 짚었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금괴, 위조상품처럼 국내 유통이 문제되는 물품의 밀수 사건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에서도 수십억 원 이상의 추징금에 대해 선처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가 수행한 사건의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6. 1심 결과 – 추징금 6억 6천만 원 전액 면제

(1) 1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6억 6천만 원을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 검사는 벌금 5천만 원도 구형했다. 나는 본 사건과 같이 일반 관세법 위반 사건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과 달리 벌금을 반드시 병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3) 서울본부세관의 압수수색 직후부터 대응해 온 사건은 추징금 6억 6천만 원을 전액 면제받고 벌금형도 선고되지 않는 결과로 1심을 마무리했다.

7. 구매대행 세관조사 사건, 관세전문 허찬녕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관세 사건 중에서도 세관이 수사하는 관세법 위반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밀수입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가 아주 많이 있고, 그 판결문을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2) 세관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징금 면제가 받아들여질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거나, 적법하게 산정된 필요적 추징금을 단순히 깎아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건의 규모와 죄질을 과도하게 평가해 징역형 방어에만 집중하면 고액의 추징금에 대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먼저 파악한 뒤, 조사 단계부터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할지 변호사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건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해나가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세관조사, 관세법 위반, 밀수입 사건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 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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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압수수색 여부만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관은 증거 확보의 필요성, 확보 가능성, 임의수사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합니다. 압수수색 이후 수사에서 물품원가가 5천만 원 미만으로 파악돼 통고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통관목록 제출은 관세법상 정식 수입신고와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한 물품의 가격을 낮게 기재해 목록통관한 점이 문제 돼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적용됐습니다.

저는 조사 전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질문지를 문서로 제공하고, 의뢰인께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주시며 이를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조사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의뢰인께서도 조사 시 답변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