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출 세관조사 형사재판 - 추징금 약 4억 원 면제

담배 밀수출 세관조사 형사재판 – 추징금 약 4억 원 면제

성공사례

2026-05-11

이번 글에서는 관세법위반 형사사건 사례 중 하나인 담배 밀수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호주는 전 세계적으로 담배 가격이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담배를 호주로 밀수출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사건 역시 담배 밀수출 혐의로 세관조사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징역형과 약 4억원 상당의 추징금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례이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관세법상 필요적 추징 규정을 근거로 검찰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가압류까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후 추징보전 취소신청을 통해 담배 밀수출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계좌 가압류 조치를 모두 해제하여, 의뢰인의 금융거래 역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드릴 수 있었다.

1. 세관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2) 세관은 압수수색에 착수하기 전부터 이미 호주세관과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담배 밀수출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한 상태였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세관은 EMS, DHL 특송 등으로 발송된 물품 중 담배 밀수출이 의심되는 건들에 대해 호주세관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호주세관은 현지 통관 과정에서 실제 담배가 은닉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련 자료 일체를 서울세관에 전달하였다.

(3) 즉 국내에서는 담배가 아닌 일반 물품인 것처럼 수출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발송 물품 내부에는 담배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한다.

(4) 이처럼 세관이 국제 공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경우에는, 검찰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경우가 많다. 이후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거래내역, 수출 관련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한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이번 관세법위반 담배 밀수출 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세관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진행하였다. 특히 담배 밀수출 사건처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 조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일반적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세관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향후 형사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어떤 취지로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3) 변호인 입장에서도 조사단계부터 직접 입회하여 사건을 파악하여야, 이후 형사재판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따라서 담배 밀수출과 같이 세관조사 이후 형사재판 진행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초기 조사단계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검찰의 추징보전 (통장, 계좌 가압류)

(1) 관세법위반 형사사건 중에서도 담배 밀수출과 같은 밀수출죄, 그리고 밀수입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관세법 제282조에 따라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밀수출죄의 경우에는 물품원가 상당액이, 밀수입죄의 경우에는 통상 물품원가의 약 1.7배~2배 정도의 추징금이 부과된다.

(2) 관세법상 추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① 필요적 추징에 해당하고, ② 징벌적 성격의 추징이므로 법률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추징금이 반드시 선고되는 구조이다.

(3) 또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이처럼 추징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추징보전 결정이 내려지면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 피의자 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4) 본 담배 밀수출 사건 역시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가압류되었다.

4. 검찰의 추징금 산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담배 밀수출 사건에서도 검찰은 관세법상 필요적 추징 규정을 근거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검찰은 호주로 밀수출된 담배의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약 4억 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추징금으로 특정하였다.

5. 공소제기

(1) 세관조사와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 된 이후, 본 담배 밀수출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식 기소되었다.

검사는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피고인은 이후 공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게 된다.

(2) 공소장에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본 사건에서는 담배 밀수출 경위와 범행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공소장에는 물품원가 및 범칙시가 등도 함께 기재되므로 이를 통해 예상되는 추징금 규모나 향후 형량 수준 역시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1)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어떠한 판결을 원하는지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담배 밀수출 사건은 일반적인 관세법위반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형자료와 변론 방향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2) 본 사건에서 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를 하지 말아줄 것과, 관세법상 추징금 역시 면제해달라는 주장을 하였다.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막연하게 선처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3) 특히 나는 내가 직접 수행하였던 관세법위반 사건들 중, 본 담배 밀수출 사건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규모가 더 컸던 사건들에서 실형과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았던 판결문들을 다수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담배 밀수출 사건도 주형과 추징금 모두 선처해달라고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본 사건에서 내가 재판부에 주장한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담배 밀수출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② 피고인들은 최초 세관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담배 매입내역, 수출일자,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자필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하고 있다는 점,

④ 본 사건에서 해외로 반출된 담배는 관세법상 수출 자체가 금지된 물품은 아니라는 점,

⑤ 이번 사건은 담배 밀수출 사건으로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미납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국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⑥ 피고인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⑦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추징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① 대법원은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그 부가형인 몰수·추징 역시 함께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인 점,

② 피고인들은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

③ 본 담배 밀수출 사건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규모가 훨씬 컸던 사건들에서도 추징금 전부를 면제하거나 선처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액의 추징금 전부를 면제해달라고 주장하였다.

7. 판결선고

피고인 1

징역 8월 (집행유예) /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4억 800만원 면제

피고인 2

징역 4월 (집행유예) / 벌금 500만원

추징금 약 1억 9,400만원 면제

재판부는 관세전문변호사인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또한 담배 밀수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수억원대의 고액 추징금에 대해서도 집행을 유예하는 판단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실형과 거액의 추징 부담을 모두 피할 수 있었다.

8. 추징보전 취소절차 진행

또한 본 담배 밀수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기존에 추징보전 결정으로 가압류되어 있던 예금계좌들에 대해 추징보전 취소절차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후 법원에서 추징보전 취소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들은 그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은행 예금계좌를 다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9.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위반 사건 중에서도 밀수입·밀수출 사건은 관세법상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러나 제가 수행한 본 사건과 같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을 면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는 경우, 추징금에 대해서 선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본 사건은 담배 밀수출 사건으로서, 일반 관세법위반 사건보다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수행한 유사 사례들 중 금괴 밀수 사건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벌금 및 추징금을 면제받은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4) 관세법위반, 담배 밀수출, 밀수입, 밀수출, 추징금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