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면서 동시에 약 57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청구를 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계좌, 차량 등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금 57억원 전액에 대하여 면제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후 추징보전취소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계좌,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추징보전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추징보전 문제는 관세법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건 초기부터 추징보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금괴 밀수 혐의로 인천세관의 조사를 받았고, 관세법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를 거쳐 정식기소되었고, 사건은 1심 형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2)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거래가 제한된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유를 확인해보니, 검찰이 관세법위반 사건을 기소하면서 동시에 추징보전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에 추징보전이 집행되어 가압류된 상태였던 것이다.

(3) 추징보전은 장래 선고될 수 있는 추징금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법적 근거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실무상 관세법위반 사건이나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며, 추징금 규모가 큰 사건일수록 추징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계좌가 가압류되는 경우

(1) 추후 형사재판에서 추징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고 한다.

(2) 기소 전 추징보전은 검찰이 법원에 추징보전청구를 하고, 법원이 그 청구를 인용하면 집행할 수 있다.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인의 재산이 가압류가 되며 계좌이체나 재산처분이 제한된다.

(3)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상표법위반 사건과 같이 추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장래 추징금 집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검찰은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재산을 미리 동결해 두는 경우가 많다.

3.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추징보전이 이루어지는 시기

(1) 추징보전은 세관조사 단계, 검찰조사 단계, 기소 전, 기소 후, 재판 진행 중 등 사건의 어느 단계에서든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실무상으로는 검찰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을 정식기소하면서 추징보전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점에는 관세법위반이나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완료되어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보전청구는 검찰이 청구했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여부와 추징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느정도 된 검찰조사 종료 후 또는 정식기소 단계에서 추징보전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4. 추징보전을 할 때 미리 통지하는지 여부

(1) 추징보전 집행시 검찰이나 법원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 만약 추징보전 사실을 미리 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기는 어렵다.

(2) 추징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되어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추징보전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다. 즉,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관련 서류를 통해 추징보전 사실을 알게 된다.

5.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와 가압류 집행

(1) 이번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검사가 정식기소와 동시에 약 57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청구한 추징보전 금액 전부를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되었다.

(2)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이유는 추징보전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사건에서도 검찰은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산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장래 추징금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추징보전을 청구하였다.

(3) 추징보전청구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송달받기 전이라도 추징보전 관련 서류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추징보전 결정문에는 가압류 대상 재산이 별지 형태로 상세하게 기재된다. 일반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이라는 제목의 별지를 통해 대상 재산의 내역이 특정된다.

(5)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이 추징보전 대상이 되었다. 예금계좌가 가압류되면 자금 인출이나 이체가 제한되고, 부동산과 차량의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매매나 이전 등 재산 처분이 제한된다.

6. 형사재판 진행 및 추징금 선고유예

(1) 추징보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재판 본안 사건에서 추징금 면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재판에서 추징금이 그대로 선고된다면, 추징보전의 필요성도 유지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해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단계에서 추징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기 위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실무상 추징 문제는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무죄 판결, 면소 판결 등을 받아야 하며, 개개의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론 방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이번 금괴 밀수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금 57억원 전액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57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검찰도 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1심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7. 추징보전취소 신청서 제출

(1) 위와 같이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57억원 전액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추징 부담을 면하게 되었고, 이후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추징보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법원에 추징보전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추징보전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8. 검찰의 취소 불가 의견 및 이에 대한 재반박

(1) 의뢰인이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57억원 전액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2) 검찰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형법상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추징보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또한 검찰은 본 사건의 추징금 규모가 약 57억원에 달하는 고액이라는 점과, 향후 선고유예가 실효될 경우 추징금 집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추징보전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에 대하여 나는 선고유예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상 추징보전을 계속 유지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본 사건과 유사한 추징금을 선고유예한 사건에서 추징보전을 취소한 판결문 및 결정문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다.

9. 법원의 추징보전 취소 결정 및 가압류 해제

(1) 법원은 내가 제출한 추징보전취소 신청과 의견서를 검토한 후,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57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추징보전도 모두 해제되었다.

(3) 본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57억원 전액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데 그치지 않고, 판결 확정 이후 추징보전취소 절차를 통해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까지 모두 해제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4) 특히 추징보전이 집행된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단계에서 추징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 확정 이후 추징보전취소 절차까지 진행하여 가압류까지 모두 해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0. 관세법위반, 상표법위반으로 추징보전이 된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위반 사건이나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추징금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 등이 가압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2) 추징보전이 집행되면 재산 처분과 금융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추징금과 추징보전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세법위반 또는 상표법위반 사건으로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경우, 관세·상표 분야 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내용과 진행 경과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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