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러시아 자동차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다.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물품은 대부분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출이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는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3)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러시아에 물품을 보내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처럼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라면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진행한 러시아 자동차수출은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이 사건 역시 중고자동차를 키르기스스탄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사실이 문제 된 사례다. 그러나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처분(입건 전 내사종결)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1.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

(1) 이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례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에게 러시아 자동차수출과 관련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차량등록을 말소한 후 수출자동차말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찰은 자동차말소증을 비롯해 차량등록증,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과 관련된 여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3)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임의제출한 자료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의사실에 대한 입장, 수사기관이 해당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압수수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4)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임의제출 요청을 받은 직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 방향과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였다.

2. 중고자동차가 상황허가 대상이 된 배경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국제사회는 러시아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출 제한이 확대되었다.

(2) 최근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업체 가운데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차량 수입이 제한되면서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반입하는 방식이 늘어났고, 그 결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우회 수출 수요도 크게 증가하였다.

(3)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시행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적용 기준과 범위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업체들은 이러한 법령 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러시아 자동차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러시아가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4) 제가 맡아 진행한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중고자동차를 러시아가 아닌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상황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을 진행하였다. 당시 수출 절차에서도 세관으로부터 별도의 제재나 안내를 받지 않아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5) 이처럼 제3국으로 수출하였더라도 실제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인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3. 관세무역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직후 관세무역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나를 선임하여 사건 대응을 시작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전략을 마련해 사건을 신속하고 최대한 경미한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나는 의뢰인이 러시아가 아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러시아 자동차수출과 관련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하였다.

4. 자료 임의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1) 경찰은 러시아 자동차수출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수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수출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여러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청하였다.

(2) 해당 서류들은 경찰이 세관이나 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다. 또한 의뢰인은 수출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황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다.

(3) 이처럼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출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의 입장, 수사기관이 해당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자료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증거 가치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5. 수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나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하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2)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중고자동차를 러시아가 아닌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였으며, 해당 차량의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3) 또한 키르기스스탄으로 반입된 차량이 다시 환적 절차를 거쳐 러시아로 이동한다는 사실 역시 누구로부터도 안내받거나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다.

(4) 아울러 수출신고 과정에서도 세관으로부터 상황허가와 관련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안내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다.

(5) 의뢰인은 차량이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위법한 수출을 시도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6) 더불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 자동차수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외무역법위반에 필요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7)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수출한 차량은 일반 승용 중고자동차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6. 소환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사전 준비

(1) 나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내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를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조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2) 처음 수사를 받는 의뢰인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질문받게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환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점검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3) 나는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의뢰인의 답변을 하나씩 검토하며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소환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본 러시아 자동차수출 사건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조사에 대비하였다.

(4) 실제로 많은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하면 된다”는 정도의 구두 설명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조사 당일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모든 질문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기도 어렵다. 소환조사는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이상 이어질 수 있으며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질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7. 경찰 처분 결과 – 무혐의(입건 전 조사종결)

(1) 러시아 자동차수출 과정에서 중고자동차를 우회 수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된 본 사건에 대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불입건) 처분을 하였다.

(2) 경찰은 의뢰인이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고, 이를 위반하려는 고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3) 그 결과 사건은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8. 상황허가·전략물자 사건은 관세무역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1) 러시아 자동차수출과 관련된 우회수출 사건은 대외무역법위반뿐만 아니라 관세법상 부정수출죄나 밀수출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진행 과정 역시 경찰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관조사, 검찰 수사,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 관세·무역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로 인정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관세무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대외무역법위반이나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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