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전자기기를 목록통관하여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판매한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약 1억 1000만원에 대해 법리적잘못을 지적하여 전액 면제받고 ,징역형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중국산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약 5900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건에서, 서울세관 조사와 검찰 송치를 거쳐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베트남산 의류의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뒤 약 21억원 상당을 정부에 납품하여 대외무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인천세관 조사와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판매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신발과 의류를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여 밀수입죄로 기소되었으나, 형사재판에서 약 4,496만원의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세관조사 준비부터 추징금 대응과 재판 결과까지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판매용 물품을 1,000회 이상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밀수입죄로 적발된 사건에서, 세관조사부터 정식재판까지 대응하여 추징금 약 2억 7,800만원과 벌금 모두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에르메스 가품을 일부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동종전과가 2회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17억 원의 추징금을 500만 원대로 낮춘 성공사례와 특허청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의 대응과정을 소개합니다.

유럽 명품 구매대행 과정에서 언더밸류로 관세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약 24억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상표법위반 누범기간 중 위조 나이키 신발을 정품으로 속여 약 4억 5,8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건에서, 검사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유사 판례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천세관 압수수색과 세관조사를 거쳐 관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수위, 검찰 송치 및 형사재판 과정, 집행유예 판결 결과까지 살펴본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1심 추징금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가 가능하다. 관세법상 추징금 산정방법과 필요적 추징의 법리,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를 주장하는 방법, 실제로 수억원부터 25억원까지 추징금 면제를 받은 판결 사례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