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내가 수행한 사건 가운데, 피규어 구매대행업체가 목록통관 밀수입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한 사안에서, 항소심 단계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세관의 압수수색

(1) 이 사건은 인천공항세관 조사과가 담당한 사건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2) 세관 조사과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할 수 있다.

(3) 특히 압수수색은 사전에 별도 연락 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갑자기 사무실이나 자택으로 세관 직원들이 방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휴대폰, PC, 각종 서류 등 증거자료를 압수하고, 이를 혐의사실 입증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2) 이 사건은 관세법상 필요적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상당한 규모의 추징금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추징금 전액 면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다.

(3) 관세형사사건에서는 초기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물품원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고액의 추징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자체보다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4) 반대로 사건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집행유예 선고만을 목표로 대응하게 되면 추징금 면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또한 무죄나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건 또는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에서 무리한 주장을 계속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 선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3. 피규어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의 주요 특징

(1)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구매대행 업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피규어 수집을 취미로 하는 소비자층이 상당히 두텁고, 특히 일본 유명 브랜드가 제작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피규어 상당수는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이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지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들여오거나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판매하는 업체들도 다수 존재한다.

(2)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저가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규어 구매대행 시장은 가격경쟁이 매우 심한 업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할 경우 충분한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부 업체들은 언더밸류를 통해 목록통관 밀수입 또는 관세포탈을 시도하기도 한다.

특히 하나의 업체라도 저가신고를 통해 판매가격을 낮추게 되면, 다른 판매업체들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물품 단가가 높지 않아 수입 건수가 많게 나타난다.

피규어 가운데에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 상품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십만원 수준의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객단가가 비교적 낮은 특성 때문에 다른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과 비교하여 수입 횟수가 많게 집계되는 경우가 많다.

수입 건수는 범행횟수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재판 과정에서는 객단가가 낮아 수입 횟수가 증가한 것일 뿐 실제 사건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4) 위조상품이 함께 문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위조 피규어가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정품과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어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수요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혐의뿐 아니라 상표법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4. 세관 소환조사 및 조사 대응 과정

(1) 세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 나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이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작성하면, 이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세관소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3)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의 경우 세관소환조사는 통상 3~4시간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다양한 내용의 질문을 한다. 따라서 어떠한 질문을 하고, 각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답변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검찰 송치 후 공소제기

(1)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세관은 본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세관 단계에서 이루어진 소환조사 내용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추가 검토를 진행하였다.

(2) 나는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양형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별도의 검찰 소환조사를 생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또한 의뢰인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이후 본 사건은 의뢰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6. 1심 재판

1심 재판에서는 아쉽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약 8,400만원의 추징금이 전액 선고되었다. 내가 수행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1심 단계에서 목표한 결과가 나오고, 검사 역시 별도로 항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1심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1심에서 추징금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본 사건은 다소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하였다. 의뢰인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되었다.

7. 항소심 변론 진행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③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였고, 현재는 모든 물품을 정식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고 있다는 점,
④ 이 사건 물품은 경쟁업체가 매우 많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으로, 구조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크지 않다는 점,
⑤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위조상품이 아니고, 상표법 위반이 문제되는 물품도 아니라는 점,
⑥ 이 사건은 목록통관 정보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고, 신고된 품명, 수량 및 가격 역시 모두 실제와 동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이나 밀수입 범행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낮다는 점,
⑦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⑧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
⑨ 본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에서 추징금을 감면하거나 전액 면제한 판결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이와 함께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물론, 규모가 더 크거나 죄질이 더 중한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전액 면제한 사례들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면서 본 사건 역시 추징금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판부를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에서도 관련 판결문을 적극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8. 항소심 결과 – 원심 파기 및 추징금 전액 면제

(1) 항소심 재판부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그 결과 약 8,4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추징금은 집행유예되는 방식으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다.

(2) 내가 담당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1심 단계에서 목표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고, 검사 역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에서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더욱이 법원은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상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3) 다만 본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처럼 1심 결과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사안이라면 항소를 진행할 실익이 충분하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조건의 변화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유사사건의 판결례를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9.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위반으로 세관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은 본 사건과 같이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밀수입죄는 관세법 제282조에 따른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세법상 추징금은 일부 감액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액 선고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결과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다양한 양형자료와 유사사건 판결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세관조사, 관세법위반,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관세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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