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경우 물품 가격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를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 정한 밀수입죄가 문제된다.

(2) 나아가 정식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언더밸류로 신고하여 관세를 적게 납부한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3) 이 사건은 미국 및 유럽에서 중고명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목록통관을 이용한 반입과 저가신고(언더밸류)가 함께 이루어진 사안이다. 따라서 관세법위반 중 밀수입죄뿐만 아니라 언더밸류 관세포탈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고,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2관실 조사 이후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1. 세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언더밸류 관세포탈 사건

(1) 이 사건은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집행한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관세포탈 사건이다.

(2) 세관의 압수수색은 사무실, 주거지, 창고 등 관계 장소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처음 경험하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3) 압수수색영장에는 적용된 법조문과 피의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범죄사실 또한 포함되어 있다. 향후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대응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에게 영장 사본의 교부를 요청하여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4)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과 유럽에서 중고명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송신청 할 때 물품 가격을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기재하였는데, 목록통관으로 반입된 부분은 밀수입죄가 적용되었고,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언더밸류 부분은 관세포탈 혐의가 문제되었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세관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직후 곧바로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건 상담을 진행하였다.

(2) 세관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해당 사건이 단순 조사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사건 규모가 어느정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초 조사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3) 의뢰인은 세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변호인으로 먼저 선임하였다. 이후 나는 세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환조사 일정까지 조율하였다.

3. 세관 소환조사 대비를 위한 예상질문 준비 과정 (매우 중요)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는 절차는 세관 소환조사다. 세관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세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며, 조사관실 내 별도의 조사실에서 진행된다. 조사시간은 짧게는 2~3시간 정도 소요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관세법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세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경찰조사와 비교하면 질문 내용이 훨씬 세밀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이미 수입이 완료된 물품들에 대해서도 전수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장시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3) 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관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환조사 이전 단계에서 예상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문서 형태의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작성한 답변 내용을 검토하면서 조사 과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4) 소환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단계나 형사재판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따라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의 조사 전 준비는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에서는 쉽게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다.

4. 검찰의 공소제기, 관세포탈죄 및 밀수입죄 적용

(1) 세관 소환조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본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2)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인천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인 주소지로 송달되는데,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 범죄사실, 범칙시가 등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3)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특히 적용법조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4) 본 사건에서는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가 함께 적용되었고, 필요적 추징 규정까지 문제된 사안이었다. 따라서 형사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상당한 규모의 추징금을 구형할 것이 예상되었다.

5. 형사재판 진행

(1) 나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첫 공판기일 이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공판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2) 반면 공판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이 희망하는 결과인 추징금 면제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주장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3) 본 사건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세관 조사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③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
④ 세관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점,
⑤ 현재는 의류 수입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직장생활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
⑥ 수입한 물품은 수입금지품목 또는 수입제한품목이 아니고, 위조상품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⑦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
⑧ 대법원의 조세포탈 양형기준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사안이라는 점,
⑨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더 중한 사례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추징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①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사건에서도 추징금 감경 또는 면제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② 피고인에게 추징이 선고될 경우 예금계좌 등이 압류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 역시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④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현재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재판부에 대하여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다.

(4) 특히 관세법위반 사건은 재판부가 자주 접하는 유형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선행 판례와 유사사례를 충분히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라고 할 것이다.

(5) 나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본 사건에서도 내가 직접 수행한 판결문 50여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본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건뿐 아니라, 사건 규모가 더 크거나 죄질이 더욱 중한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식품 밀수입, 위조상품 밀수입, 금괴 밀수입 사건 등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들을 다수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검사가 구형한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에 대하여 전부 선고유예로 선처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6. 1심 판결 선고 – 벌금 및 추징금 2억 6천만 원 전액 선고유예

(1) 1심 재판부는 본 관세포탈죄 및 밀수입죄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은 물론, 벌금까지 모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가 재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건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전액 면제한 사례들을 다수 제시하는 것이 핵심적인 변론전략이다.

7. 관세법위반 세관조사 형사사건은 허찬녕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세관은 관세포탈죄, 밀수입죄 등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관조사는 일반적인 경찰조사와 비교하여 질문의 범위가 훨씬 넓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사시간 또한 장시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단계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세관에서 담당하는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례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금까지 다양한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기존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판결문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설득하는 전략을 통해,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특성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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