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시간에는 범칙시가 약 7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상표법위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1심에서 선고된 약 6,500만원의 추징금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여, 추징금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를 소개한다.

(2)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는 통상 판매대금 전부에 대해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표법상 추징은 필요적추징이 아닌 임의적추징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3)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단계에서 다수의 관련 판례를 제출하고, 추징의 범위와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그 결과 추징금이 50% 감액되는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다.

1.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1) 상표법위반 사건은 일반 경찰, 특허청, 세관 등의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특히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세관이 수사하는 상표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건과 달리, 해외에서 물품을 반입한 행위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 등에서 위조상품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 유통한 사건보다 죄질이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이 높다.

(3) 다만 이러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국내에서 소규모로 판매한 것일 뿐 도매 형태로 대량 유통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범칙시가가 70억 원대의 상표법위반 사건

(1) 수사기관은 위조상품이 적발되면 해당 상표권자에게 정품 판매가격을 조회하여 범칙시가를 산정한다. 본 사건에서도 상표권자의 회신을 바탕으로 범칙시가가 약 70억 원대로 평가되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정품가격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품가격을 기준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가능성과 그 기간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위조상품 사건에서는 상표권자가 회신한 정품가격이 실제 시장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이다.

① 해당 브랜드에서 실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②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회신하는 경우

③ (특히 시계의 경우) 제품의 연식, 옵션, 세부 사양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고가 모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4) 따라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정품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실제 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범칙시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정품가격 산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이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사례다.

3. 검사의 공소제기

(1) 세관조사, 경찰조사 또는 특허청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의 수사까지 종료되면, 검사는 사건을 법원에 넘기게 된다. 이를 공소제기라고 한다.

(2)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 송달된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범칙시가가 기재되어 있어 향후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공소제기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원에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진술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향후 재판 대응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검찰의 추징보전과 부동산 가압류

(1) 추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다.

(2) 본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였다. 법원의 추징보전결정에 따라 부동산이 가압류되었으며, 추징보전 금액은 위조상품 판매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약 6,500만 원 상당이었다.

(3)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 규모가 큰 경우 검찰이 추징보전을 통해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징금과 추징보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 1심 판결 선고 – 약 6,500만 원의 추징금 선고

(1) 위조상품 판매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 6,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

(2) 해당 금액은 위조상품 판매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위조상품 판매로 취득한 금액 전부를 추징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판매금액 전액이 추징금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항소심 재판진행 – 추징금 감액 주장

(1) 피고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나는 추징금 액수를 감경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2) 수사기관이 산정한 약 70억 원 상당의 범칙시가 역시 실제 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산정 과정에서도 법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산정된 범칙시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집중하였다.

(3) 또한 상표법상 추징은 필요적추징이 아니라 임의적추징에 해당하므로, 추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추징금 액수 또한 구체적인 사안의 경위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4) 아울러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추징이 면제되거나 감경된 판례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특히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들의 하급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본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7. 항소심 선고결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 감액

(1)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선고되었던 추징금도 50%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본 사건은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의 법적 성격과 범칙시가 산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실질적인 감경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추징금 감액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원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8. 추징보전 취소를 통한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

(1) 항소심 판결 이후에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이유로 가압류해 두었던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보전 취소신청을 진행하였다.

(2) 법원은 해당 신청을 받아들였고, 검찰이 설정해 두었던 추징보전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역시 함께 해제되었다.

9.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으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위조상품이나 짝퉁 판매로 적발된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판매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다만 상표법상 추징은 임의적추징에 해당하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유사 사건의 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경우 추징금에 대한 감경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히 추징금 문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향후 재판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상표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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